범죄수사를 위한 진술과정의 영상녹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연구
Citizens’ Perspective into the Audio-Visual Recordings of Criminal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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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번 연구는 일반 시민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진술청취과정에서의 영상녹화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수사절차를 방해하는 요인은 아닌지, 효과와 방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 효과성, 방해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진술과정의 영상녹화를 경험한 시민들은 효과성과 방해성 영역에서 경험이 없는 시민들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효과성 영역에서는 진술과정의 영상녹화를 경험한 시민들이 공정성 확보와 사실의 발견에 영상녹화가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하게 보였다. 다음은 감시에 대한 부담감이 수사진행에 방해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는 인식이다. 진술과정의 영상녹화를 경험한 시민들은 감시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영상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는 부담감을 느껴보지 못한 다른 그룹의 시민들과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방해되는 요인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보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진술과정의 영상녹화는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기본적 권리가 적절하게 보장되고 적법한 조사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 줄 수 있으며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조치이며 결과적으로 경찰수사의 공정성 확보하고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citizens’ perspective into the audio-visual recordings of criminal interview. For the study, 201 citizens have been surveyed. They were separated into two groups: Group 1 was citizens who experienced audio-visual recordings; Group 2 was others who had no experience. Citizens in Group 1 responded more positively that audio-visual recordings were effective in terms of securing objectivity of police investigation and making an informed judgment than people in Group 2. In relation to intervention of audio-visual recordings, citizens in Group 1 felt more burden from being electronically recorded than people in Group 2. Those difference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Citizens who have experienced audio-visual recordings responded more negatively that their investigation were interrupted by electronic recordings since they felt monitored in a secret way. But when it comes to the necessit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other words, notwithstanding the burden from being monitored, people responded that audio-visual recordings were necessary to protect human-rights, secure objectivity of police investigation, make an informed judgement, and prevent inappropriate interrogation methods.
참고문헌 (16)
- 나영민, "피의자신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녹음ㆍ녹화방식을 중심으로"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Roberts, P, "Criminal Evidence" (2004), Oxford University Press
- James H. Barnes, "Police Interrogation: Tape Recording, Royal Commission on Criminal Procedure Research Study No. 8" (1980), HMSO
- 이동희, "한국에 있어서 피의자신문의 가시화와 변호인참여", 경찰법연구, 2(1), pp.49~68 (2004)
- 박노섭, "수사절차상 적법절차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 12(1), pp.3~27 (2014), 한국경찰법학회
- 박성재, "영상녹화조사의 실무상 쟁점 - 비교법적 검토 -", 법조, 59(3), pp.194~245 (2010), 법조협회[DOI]
- 이완규, "진술 영상녹화물의 활용방향", 홍익법학, 11(2), pp.69~95 (2010), 법학연구소[DOI]
- 이 윤, "수사 절차상 訊問과정의 영상녹화 필요성과 영상녹화에 대한 경찰수사관들의 태도",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 pp.11~37 (2011), 한림법학포럼
- 조국,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저스티스, (107), pp.171~192 (2008), 한국법학원
- 조정래, "수사과정상 피의자진술을 현출하는 방법의 한계와 보완 - 영상녹화물의 활용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36), pp.329~360 (2011), 법학연구원[DOI]
- 정철우, "경찰관의 조직공정성 인식이 정서적 조직몰입에 미치는영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3(2), pp.137~162 (2013), 경찰대학
- 차정인, "映像錄畵物 證據使用의 條件과 理論", 법조, 58(11), pp.160~192 (2009), 법조협회[DOI]
- 천진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35(1), pp.223~242 (2015), 법학연구소
- 허인석, "영상녹화제도의 합리적 운용과 발전방향", 법조, 57(9), pp.47~107 (2008), 법조협회[DOI]
- Choe, D. H, "The prosecutor’s interview with suspect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41, pp.322~342 (2013)
- Slobogin. C, "Toward Taping", Ohio State Journal of Criminal Law, 309, pp.309~322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