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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관심주기를 적용한 디지털 성범죄 정책변동 분석: 딥페이크 포르노 방지법을 사례로

An Analysis on the Policy Change of Digital Sexual Crime Policy based on the Issue-Attention Cycle Model: A Case of the Act on Prevention of Deep-fake Por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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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변동이 공중의 이슈관심 변화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된 딥페이크 포르노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Downs의 이슈관심주기 이론을 적용하여 딥페이크 포르노라는 기존에는 공중의 관심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종 범죄가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어 입법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분석 결과, 딥페이크 포르노 방지법의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유명인과 관련된 성범죄가 반복·돌발적으로 수회 발생하였고, 그때마다 언론의 폭발적인 보도와 공중의 관심이 고조되며, 정책 단계가 유의미하게 진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주요 사건으로 확산된 이슈가 정책변동의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은, 향후 신종 디지털 성범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경찰청 등 정부 기관이 각종 신종 범죄와 관련된 이슈 변화를 기민하게 관찰하여 공중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공론화의 장(場)을 적시에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중요하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changes to counteract digital sexual crimes based on the issue attention cycle model. The case of an act to prevent Deep-fake Pornography was used for the analysis. Digital sexual crime, Deep-fake technology and issue-attention cycle model were covered in the literature review and a descriptive analytical model was proposed for the research design. The application of Downs' issue-attention cycle theory tracked the related legislation process of Deep-fake Pornograph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exual crimes involving celebrities who can draw public attention have repeatedly and unexpectedly happened. The media reported the news explosively, which made public interest skyrocket and it accelerated policy steps significantly to advance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of the Act on Deep-fake Pornography. We found that these issues, which develop into major events, serve as a window of opportunity for policy changes in the course of establishing new policies in the future. And this result gives us practical suggestion that it is important for government agencies to observe issue-attention cycle in new crimes and to timely prepare a forum for public debate in which experts and the public can participate in order to reduce social costs by saving time for preparing fundamental solution for the issues.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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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연예인 구하라, ‘사생활 동영상 유포 협박당했다’" (2018)[URL]
  8. "진선미·민경욱 의원, ‘디지털성범죄근절’ 국회정책토론회 주최" (2018)[URL]
  9. "설현 울린 ‘딥페이크’ 합성... AI가 만든 불법 포르노확산" (2018)[URL]
  10. "사진 한 장으로 인터뷰 동영상 제작... 삼성, AI 신기술 개발" (2019)[URL]
  11. "XX 합성해 주세요... 걸그룹 전용 ‘딥페이크’사이트까지 등장" (2018)[URL]
  12. "靑바라기‘ 국민청원... 국회 ’n번방‘기회 잡을까" (2020)[URL]
  13. "‘폭행 논란’ 양진호, 디지털 성범죄에도 연루" (2018)[URL]
  14. "영화 ‘원더우먼’ 주인공 갤 가돗, 성인물 등장?... 알고보니 인공지능" (2017)[URL]
  15. "디지털 성범죄물, 첫 유포 24시간 내 신속대응해야" (2018)[URL]
  16. "빨간옷 여성 8000여명 ‘홍대 불법촬영 편파수사’19일 규탄 집회" (2018)[URL]
  17. "여배우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 증가... 정부 단속도 역부족" (2019)[URL]
  18. "Jordan Peele’s simulated Obama PSA is a double-edged warning against fake news" (2018)[URL]
  19. "설현 소속사 ‘설현 합성사진 유포자고소 .선처 없다’" (2018)[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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