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uty of Explaining i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Focusing on Insurance Comp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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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진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회사의 설명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설명의무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였고, 계약서류 제공의무를 기존보다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즉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금융회사에 전환하였다. 또한 금융회사의 관리·감독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였고, 설명의무 위반시에는 금융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과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력한 판매중지명령권까지 행사할 수도 있다. 앞으로 보험회사는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되거나 미비한 부분도 발견되고 있다. 앞으로 많은 논의를 하고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s a proactive and groundbreaking law focused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is law introduced various systems to faithfully fulfill the explanation obligation of financial companies. The obligation of financial companies to provide contract documents is more strictly required than before and the scope and scope of explanation obligations are expanded. It is more efficient to relieve financial consumers' damage due to violation of explanation obligations, and more strict sanctions are imposed on financial companies. In other words, when a financial company violates its obligation to explain, it recognizes the liability for damages if damage occurs to financial consumers, and converts the burden of proof to the financial company in order to strictly apply the responsibility. In addition, the primary liability for damages is imposed so that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responsibility of the financial company is faithfully fulfilled. In case of violation of the explanation obligation, financial consumers can exercise the right to terminate illegal contracts. For financial companies that violate their obligation to explai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impose punitive penalties and high fines, and exercise strong sales suspension orders. In the future, insurance companies should faithfully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surance consumers by faithfully fulfilling their obligations to explain, and improve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 public on the insurance industry. However, some concerns or incomplete parts are also found regarding the obligation to explain,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hrough a lot of discussions and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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