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연구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and Protection of Policy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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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0. 3. 24.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함)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동 법률 및 시행령은 1년의 시행유예를 거쳐 지난 2021. 9. 25. 전면 시행되었다. 보험상품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인 금융상품에 포함됨에 따라 종래 보험업법에 규정되었던 보험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전되었다. 보험계약은 다양한 판매 채널과 권유에 의한 판매방식, 상품의 다양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관련 분쟁의 발생 빈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규제의 강화는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모든 금융권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통합적·기능적 규제방식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 그런데 소비자 보호는 피해 내지 분쟁 유형별로 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금융상품에 따라 피해를 회복하는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통합적 규제방식이 반드시 유익하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정한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6대 원칙은 기존 보험업법이나 자본시장법의 규정이 그대로 이전된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경우 적용대상을 변액보험과 투자성 보험에 한정하고 있어서 위 6대 원칙의 적용면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등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한 점과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고의와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의 책임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과징금과 과태료가 상향된 점에서 사후적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설된 위법계약해지요구권은 임의해지가 제한된 금융상품의 경우 소비자보호에 유익하지만, 해지의 자유가 인정된 보험계약의 경우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해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본다.
Abstract
2020. 3. 24.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has been enacted. These laws and enforcement ordinances were fully implemented on September 25, 2021 after a one-year probation. As insurance products were included in the financial products subject to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 provisions regarding insurance consumer protection previously stipulated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were transferred to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Considering that insurance contracts have a high frequency of consumer-related disputes due to various sales channels, sales methods based on solicitation, and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products, the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surance industry. it can be expected tha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s unique in that it introduced an integrated and functional regulatory system that is applied uniformly to all financial sector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However, since consumer protection needs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damage or dispute, and different methods of recovering damage according to financial products,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an integrated regulatory method for consumer protection is necessarily beneficial. The six principles stipulated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such as the principle of adequacy and the duty of explanation,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Capital Market Act. And in the case of insurance contracts, the scope of application is limited to variable insurance and investment insurance, so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application of the above six principles. However,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liability for damages is specified for violations of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and adequacy, duty of explanation, prohibition of unreasonable solicitation, etc. can be seen as reinforced.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at the fines and fines for negligence have been raised, it can be said that the ex post regulation has been strengthened. The right to cancel a newly established illegal contract is beneficial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ase of financial products with limited voluntary termination. However, in the case of an insurance contract that allows freedom of termination, the actual benefit is not large.
참고문헌 (18)
- 양승규, "보험법" (2005), 삼지원
- 장덕조, "보험법" (2020), 법문사
- 고재종,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의 설명의무에 대한 소고", 일감법학, (48), pp.547~572 (2021), 법학연구소[DOI]
- 고재종,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제도의 재검토 - 분쟁조정기구를 중심으로 -", 금융소비자연구, 11(1), pp.65~98 (2021), 한국금융소비자학회
- 김병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원칙의 도입과 과제", 주간금융브리프, 19(28) (2010), 한국금융연구원
- 김원규, "21세기 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7(1), pp.99~122 (2017), 한국법학회
- 김자봉, "금융소비자보호 법제의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주간금융브리프, 26(9) (2017), 한국금융연구원
- 노태석,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31(2), pp.11~43 (2020), 법학연구소[DOI]
- 노형식, "G20 금융소비자보호원칙과국내금융소비자보호의과제", 주간금융브리프, 23(24) (2014), 한국금융연구원
- 손영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경제법연구, 19(3), pp.39~85 (2020), 한국경제법학회[DOI]
- 안수현,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의 판매관련 금융소비자보호의 의의와 한계", 금융법연구, 11(1), pp.3~54 (2014), 한국금융법학회
- 양선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보험계약에 미치는 영향", 보험법연구, 15(1), pp.217~256 (2021), (사)한국보험법학회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양승현", 보험연구원, ~, pp.KIRI Weekly (451-0) (2018)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양승현", 보험연구원, ~ (2019)
- 오 정 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기본법 체계 도입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적용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75, pp.431~452 (2016), 한국토지공법학회
- 원일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보험계약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업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서강법률논총, 9(3), pp.63~111 (2020), 법학연구소[DOI]
- 윤민성,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본법리", BFL, (80) (2016), 서울대 금융법센터
- 금융소비자보호법률 제정의 의의 및 금융회사의 대응방안,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 pp.주간금융브리프 29-9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