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면책과 관련한 보험사례
Insurance case related with the insurer's immunity because of the insured's intentio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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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사건에서 쟁점은 보험계약상 면책약관에서의 ‘고의(故意)’의 개념정의다. 즉, 피보험자인 B가 차를 운전하면서 친구인 A를 차에서 떨어뜨려 다치게 한 행위에서 고의(故意)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이다. 원심(항소심)은 고의가 있었다고 하고, 상고심(대법원)은 고의가 없었다고 하여 갈리고 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상 사람이 자동차 본넷 위에 올라타 있는데 차량을 급제동하면 그 사람이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는 점은 원심과 대법원 판단이 공통적이다. 고의란 무엇인가? 자유민주적 헌법하에서 사법질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국가권력은 개인(의 자유)에게 어떻게 개입하여 책임을 지우려 하는가? 즉 그 갈등의 문제가 참으로 철학적인 주제이다. 고의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리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한 것이다. 고의의 개념에 대해서 보험법의 설명으로는 민법의 견해를 원용하는 정도이다. 보험법에서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막기 위하여 고의(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한다는 점이 강조될 뿐이다. 즉, 주로 면책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고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 점은 외국법도 같다. (미필적)고의와 (인식있는)과실의 구별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설, 의사설, 인용설 등의 견해가 주장된다. 인식설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알고서도 행위하였다면 단순한 과실로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점에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의지적 요소가 없다면 고의로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인식설에 의하면 인식있는 과실도 고의에 포함된다는 문제가 있다. 의사설은 왠만한 미필적 고의도 과실로만 되는 단점이 있다. 인용설이 무난하다고 하는 견해가 다수를 점한다. 그리하여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容忍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함이 보통이다. 고의는 위법성 요소(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와 유책성 요소(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둘 모두를 지니고 있다. 어느 부분이 면책약관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유책성 요소가 더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추측한다. 민법과 형법상 유책성 개념은 동일하므로 고의 행위에 대해 비난하는 입장이 같다는 점에서 형법상 논의된 고의개념도 참조의 대상이 된다. 사안에서 운전자의 행위가 위험을 인식하였고 행위이고 무관심하였거나 감수한 경우라고 보임에도 고의로 보지 않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 상고심(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맹점도 지니고 있다. 이 사례에서 피보험자의 행위에 고의가 없다고 하려면 매우 기묘한 논법이 성립해야 한다. 즉, “다칠 줄은 알았으나, 심하게(중하게) 다칠 줄은 몰랐다”, “머리(두부:頭部)가 다칠 줄은 알았으나, 심하게 다칠 줄은 몰랐다”, “다리(하지:下肢)가 다칠 줄은 알았지만, 노동능력 상실(40%) 정도일 줄은 몰랐다”, “다칠 줄은 알았지만 인지(認知)기능이 떨어질 줄은 몰랐다”, “다칠 줄은 알았지만 식사 등 활동에 개호(介護)가 필요할 정도로 다칠 줄은 몰랐다” 등이 성립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적(한정적) 상해인식(제한적 고의: 制限的 故意) 판단은 사후적(결과적), 인위적 판단일 뿐이다.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인식·인용에서 이러한 구분은 매우 어렵고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같은 행위에서 고의 판단시 민사적 판단과 형사적 판단이 달라지는 것도 법체계의 부정합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고 본다. 이 점에서 피보험자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원심(항소심)을 지지한다.
Abstract
The issue in this case is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willful intention' in the indemnification clause in the insurance contract. That is, whether or not there was an intention in the act of the insured B, dropping his friend A from his car and injuring him. The Appellate court said that it was intentional, but the Supreme court denied it. On an asphalt pavement, if a person is on the bonnet of a car and the vehicle is braked abruptly, the person may fall to the floor. The two courts have in common that this is sufficiently foreseeable. What is intentional? What should be the judicial order under the liberal and democratic Constitution? How does state power attempt to intervene and hold individuals accountable? The issue of that conflict is indeed a philosophical topic. Imposing liability for intentional damages is for fair and reasonable share of damages. The insurance law uses the concept of civil law as to what is intentional. The insurance law strives to prevent moral risks caused by man-made accidents. Therefore, it is only emphasized that the insured accident caused intentionally is the reason for the indemnification of the insurer. It would be difficult to be intentional if there is no volitional element to some extent. The position of the court is that if there is an awareness of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a crime and there is an inner intention to tolerate the risk of a crime, there is intentionality. It is indeed problematic to say that there is no intention, even if it is an act of recognizing the risk and appears to have been indifferent or accepted. In additio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has several disadvantages that do not make sense. It is not good that the judgment of the civil law and that of the criminal law differ on whether there is intentional or not. If so, legal system would become inconsistent. In this respect, I support the Court of Appeal rather than the Supreme Court.
참고문헌 (107)
- 양승규, "보험법" (2005), 삼지원
- 김성태, "보험법강론" (2001), 법문사
- 박세민, "보험법" (2017), 박영사
- 손주찬, "상법(하)" (2005), 박영사
- 전우현, "보험법" (2021), 계백북스
- 정찬형, "상법강의(하)" (2012), 박영사
- 곽윤직, "채권총론" (2011), 박영사
- 곽윤직, "채권각론" (2011), 박영사
- 권용우, "불법행위론" (1998), 신양사
- 김상용, "채권각론" (2011), 화산미디어
- 김상용, "법사와 법정책" (2004), 한국법제연구원
- 김일수, "한국형법" (1996), 박영사
- 김일수, "형법총론" (2015), 박영사
- 김증한, "채권각론" (2006), 박영사
- 김형배, "채권총론" (1998), 박영사
- 김혜정, "형법총론" (2020), 정독
- 박상기, "독일형법사" (1993), 율곡출판사
- 박상기, "형법총론" (2009), 박영사
- 배종대, "형법총론" (2014), 홍문사
- 서광민, "불법행위의 귀책구조 연구" (1988), 강원대 출판부
- 손동권, "형법총론" (2013), 율곡출판사
- 신동운, "형법총론" (2017), 법문사
- 오영근, "신형법입문" (2020), 박영사
- 오영근, "형법총론" (2014), 박영사
- 이은영, "채권각론" (2007), 박영사
- 이재상, "형법총론" (2018), 박영사
- 이형국, "형법총론" (2019), 법문사
- 임웅, "형법총론" (2015), 법문사
- 정성근, "형법총론" (2011), 삼영사
- 정기웅, "채권총론" (2009), 법문사
- 조규창, "로마형법" (1998), 고려대출판부
- 최병조, "로마법연구(Ⅰ)" (1995), 서울대 출판부
- 최병조, "로마법 강의" (1999), 박영사
- 현승종, "게르만법" (2001), 박영사
- 가정준, "미국 불법행위법 발전의 이론적 고찰", 비교사법, 12(1) (2005), 한국비교사법학회
- 권영준,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예방과 회복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09), pp.73~107 (2009), 한국법학원
- 김용욱, "미필적고의와인식있는과실의구분에관한연구", 비교형사법연구, 3(2) (2001), 비교형사법학회
- 김종구, "고의와 과실의 중간 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영미법상 무모성(recklessness)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57), pp.194~233 (2017), 대검찰청[DOI]
- 김준수, "헤겔의 법철학 에서 소유권 이론", 사회와 철학, (39), pp.35~78 (2020),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DOI]
- 김형배, "우리 민법학의 미래", 민사법학, (36), pp.1~20 (2007), 한국민사법학회
- 박동진, "損害賠償法의 指導原理와 機能", 비교사법, 11(4), pp.291~322 (2004), 한국사법학회
- 박세일, "법적 정의와 경제적 효율", 서울대 법학, 39(1) (1998),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서광민, "우리 불법행위법의 구조적 특징과 그 문제점", 서강법학, (9) (2007),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서봉석, "고의·과실의 함수관계론(函數關係論)", 홍익법학, 22(1), pp.287~309 (2021), 법학연구소[DOI]
- 신양균, "미필적 고의에 대한 검토", 2001 한국형사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자료 (2001)
- 심재우, "형법체계에 있어서 과실범의 구조", 법률행정논집, 18 (1980), 고려대 법률행정연구소
- 안춘수, "나의흑역사-민사책임구조의오해와이해-", 연세대법학연구, 30(1) (2020),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 안춘수, "민사책임에 있어서 위법성, 고의⋅과실, 법률의 착오의 관계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저스티스, (128), pp.281~312 (2012), 한국법학원
- 양삼승,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기초적 연구", 박사, pp.1988
- 양창수, "불법행위법의 변천과 가능성", 민사판례연구, ⅩⅤ (1993), 민사판례연구회
- 양창수, "민법학에서 법철학은 무엇인가? ― 개인적 점묘 ―", 법철학연구, 22(1), pp.7~26 (2019), 한국법철학회[DOI]
- 윤진수, "損害賠償의 方法으로서의 原狀回復 ― 民法改正案을 계기로 하여 ―", 비교사법, 10(1), pp.77~119 (2003), 한국사법학회
- 이경재, "영국 형법상 범죄의 주관적 요소", 법학연구, 20(1), pp.35~56 (2009), 법학연구소
- 이정원,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에 관하여", 영남법학, (49), pp.1~15 (2019), 법학연구소
- 장영민, "미필적 고의에 관한 약간의 고찰", 형사판례연구, 23, pp.55~86 (2015),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정기웅,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 과실의 개념과 불법행위 책임체계에서의 지위", 비교사법, 18(3), pp.815~844 (2011), 한국사법학회[DOI]
- 정대성, "전통적 이성의 완성으로서의 헤겔의 이성 개념", 철학, (144), pp.121~142 (2020), 한국철학회[DOI]
- 최승재, "3배 배상제도의 도입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고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사법, 1(48), pp.169~204 (2019), 사법발전재단[DOI]
- 최준혁, "카르프조프의 간접고의(dolus indirectus)에 대한 간단한 고찰 －형법에서의 고의 개념의 역사－", 법사학연구, (61), pp.149~178 (2020), 한국법사학회[DOI]
- 岡田豊基, "現代保險法" (2010), 中央經濟社
- 今西錦司, "人類の誕生" (1968), 河出書房新社
- 今井薰, "保險海商法" (1994), 三省堂
- 田村詢之輔, "保險法·海商法" (2003), 靑林書院
- 戶田修三, "保險海商法" (1990), 靑林双書
- E. Fischer, "Principles of Insurance Law" (2006), LexisNexis
- Leo P. Martinez, "Insurance law" (2006), Thomson
- R.E.Keeton, "Insurance Law" (1988), West
- Robert Merkin, "Colinvaux's law of insurance" (1990), Sweet & Maxwell
- Josua Dressler, "Understanding Criminal Law" (2009), LexisNexis
- Gregory G. Jackson, "Punishments for Reckless Skiing-Is the Law too Extreme", Dick. L. Rev, 106, pp.619~ (2002)
- Bruck, "VVG" (2010), De Gruyter
- Edgar Hofmann, "Privatversicherungsrecht" (1991), C. H. Beck
- Erwin Deutsch, "Versicherungsvertragsrecht" (2008)
- Hubert W. van Bühren, "Versicherungsrecht" (2009), Deutscher Anwalt
- Prölss, "VVG" (2010), C. H. Beck
- Rüffer,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009), Nomos
- Beckmann–Matusche Beckmann, "Versicherungsrechts Handbuch" (2009), C. H. Beck
- Deutsch, "Allgemeines Haftrecht" (1996), Carl Heymanns
- E. A. Wolff, "Die Grenze des dolus eventualis und willentlichen Verletzun" (1973), Gallas-Festschrift
- Engisch, "Untersuchungen über Vorsatz und Fahrlässigkeit im Strafrecht" (1930)
- Hans Hattenhauer, "Grundbegriffe des Bürgerlichen Rechts" (1982), C. H. Beck
- Hans Jetsch, "Die Entwicklung von den Einzeltatbeständen des Deliktsrechts zur Generalnorm und die Berechtigung einer solchen: Dogmingeschichte und rechtsgeschichtliche Bewertung, Leipzig" (1939), Theodor Weicher
- Hans Josef Wieling, "Interesse und Privatstrafe vom Mittelalter bis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1970), Böhlau
- Hillenkamp, "32 Probleme aus dem Strafrecht Allgemeiner Teil" (1999)
- Horst Schröder, "Aufbau und Grenzen des Vorsatzbegriffs" (1949), Sauer-Festschrift
- Jescheck, "Strafrecht Allgemeiner Teil", pp.1996, Weigend
- Joseph Esser, "Schuldrect Bd.Ⅰ, Allgemeiner Teil" (1970), Karlsruhe
- K. Engisch, "Untersuchung über Vorsatz und Fahrl ssigkeit" (1930)
- Karl Oftinger, "Schweizerische Haftlichtrecht Bd.Ⅰ, Allgemeiner Teil" (1975), Zürich
- Kühl, Strafrecht, "AT" (2000)
- Kunkel Wolfgang, "Römische Rechtgeschicht" (1980), Böhlau Verlag
- Looschelders, "Versicherungsvertragsrecht" (2011), Kohlhammer
- M.E. Mayer, "Der Allgemeiner Teil des deutschen Strafrechts" (1923)
-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Ⅰ" (1987), C. H. Beck
-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 Ⅱ", pp.354~ (1994)
- Lesch, "Dolus derectus, indirectus und eventualis", JA (1997)
- Mommsen, "Römisches Strafrecht" (1899)
- Peter Schimikowski, "Versicherungsvertragsrecht" (2009), C. H. Beck
- Robert von Hippel, "Deutsches Strafrecht Band. 2" (1930)
- Robert von Hippel, "Die Grenzen von Vorsatz und Fahrlässigkeit" (1903)
- Roxin, "Strafrecht Allgemeiner Teil Ⅰ" (2006), C. H. Beck
- Rudolph Wiethölter, "Der Rechtfertigungsgrund des Verkehrsrichtigen Verhaltens" (1960), Karlsruhe
- Schaffstein, "Die allgemeinen Lehren vom Verbrechen in ihrer Entwicklung durch die Wissenschaft des gemeinen Strafrechts" (1930), Berlin
- Schmidt, "Einführung in die Geschichte der deutschen Strafrechtspflege" (1965), Vandenhoeck & Ruprecht
- Stuckenberg, "Vorstudien zu Vorsatz und Irrtum im Völkerstrafrecht" (2007), De Gruyter
- Alfons Bürger, "Europa, das römische Recht und Wir" (2000), Traditionen-Werte-Perspektiven
- Eduard Picker, "Rechtsdogmatik und Rechtgeschichte", Acp, 201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