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비판적 연구
A Critical Study on Insurerʼs Obligation to Explain ʻImportant Contentsʼ on the Insur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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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다양한 보험소비자 보호제도가 정비되었다. 여기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정보제공의무와 상법상 보험약관 설명의무와의 관계를 재조명해 보고, 상법상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위반효과에 관한 기존의 해석론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나아가 통일적 해석을 위한 방법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⑴ 금소법 제정을 계기로 약관설명의무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⑵ 보험약관설명의무 위반과 보험소비자 보호의 방향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이에 관하여 설명되지 아니한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편입통제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⑶ 이러한 입장은 보험의 위험단체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보험자의 책임을 위험단체 내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전가시키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약관의 해석의 문제와 약관설명의무위반의 문제가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고, 약관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확히 설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⑷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방향에 보험계약자 보호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 논문에서는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약관설명의무 위반의 효과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방법론을 찾고 있다. 이에 관하여 약관자체의 문제는 약관의 해석론이나 내용통제의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고,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Recently, a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various insurance consumer protection systems such as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have been improved. Motivated by this, ⑴ in this paper, first, an overview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policy(terms and condition) is reviewed. ⑵ And further this paper focuses on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policy and the direction of consumer protection. The Supreme Court has stated that the insured(policyholder) cannot assert the relevant clause on the policy that are not explained as the content of insurance contract regarding the violation effect of the explanation of the policy. This view not only goes against the risk group nature of insurance, but also has the basic problem of shifting the liability of the insurer to other policyholders within the risk group. ⑶ In the view of the Supreme Court, the problem of interpretation of policy and the problem of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policy are not clearly distinguished and mixed together, and there is a problem in that important matter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terms are not clearly explained. ⑷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the protection of policyholders in two directions. In other words, in this paper, in order to secure the fairness of the insurance policy and the insurance contract, I am looking for methods regarding the liability of the insurer who violates the duty to explain the contract. In conclusion, the problem of the contract itself is solv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contract or the means of controlling the effect, and if the insurer violates the obligation to explain the contract, it is suggested that the problem should be resolved with the liability for damages rather than the liability for insuranc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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