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관리체제를 통해 본 북한사회의 변화-당비서-지배인-노동자 삼각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Changes to the Industrial Management System in North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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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90년대 전후 북한의 공장관리체제를 통해 북한사회의 변화상을 분석한다. 특히 공장 행위자간 관계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서 미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한다. 당의 지배를 구현한 폐쇄적 공장관리체제라 할 수 있는 ‘대안의 사업체계’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물자공급의 위축과 배급의 단절로 변화를 겪게 된다. 경제위기에 따른 행위자간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위기로 인하여 전일적 당의 지배에 기반한 수직적 통제구조는 대리인의 문제로 인해 약화된 반면 공장단위의 자기결정권은 강화되었다. 결국 공장당위원회의 책임자인 당비서의 정치적 통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 당비서와 지배인의 공생적 관계가 형성된다. 둘째, 국가공급의 부족과 공장 가동의 중단은 노동자의 공장 이탈을 가져왔다. 노동자의 시장진출로 노동자-당비서, 노동자-지배인의 관계는 경제적 이익에 기반한 후견관계로 변화하게 된다. 노동자는 당비서와 지배인에게 다양한 형태의 뇌물을 공여하고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이들과 또 다른 형태의 공생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시장을 인정한 상황에서 정보와 상업능력의 차이는 수입의 격차를 가져왔다. 부족경제 아래 심화되고 있는 빈부의 격차는 북한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소라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essay addresses how North Korea’s industrial management system changed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the 1990s. Since that crisis, the North Korean people have created their own economic space, the unofficial market. Before the crisis, the party committee secretary, who organizes all political activities in each of the factory party cells and attempts to ensure loyalty to the party's production targets and management goals, had controlled other actors in the Taean industrial management system (Taean System). Following the economic crisis, however, each actor has pursued his or her own economic gains in the face of deficiencies in supply. At a personal level, most workers enter the unofficial market for survival, while other actors pursue economic gains from workers through bribes or shady transactions. At a factory level, actors depend on each other to maintain production capacity. In this situation, economic officials have received greater responsibility in areas where their expertise can contribute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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