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의 정치 Ⅱ: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험기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Politics of Survival II: North Korea’s ‘Factory Society’ and Workers in the Period of Experimentation with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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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지난 20년간 지속된 노동자의 무보수노동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를 묻고, 2010~2019년 사이에 공장사회를 경험한 노동행위자의 시각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도의 실체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박형중의 ‘조직생활사회’라는 개념에기반하여 제도적 문화기술지(Institutional Ethnography)로 접근하였다. 연구결과, 실험기의 공장사회는 강한 당적지배, 지배인의 잦은 교체, ‘돈-권력의 행위자 네트워크’의 공장기업소 포섭으로 특징화되었는데, 이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등장이 지방산업 국영기업을 지배하는 ‘돈주-권력 행위자 네크워크’의 존재와 힘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현실적 조치였음을 시사한다. 조직생활사회의 균열과 배급제도의 차별적작동에 의해 노동의 분화가 촉진되었다. 기업에 ‘로력조절권’을 부여한이유는 주변으로 밀려난 공장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이행을 통제하기 위한것으로 보인다.
Abstract
In North Korea, what solution has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offered for the unpaid work of workers over the past 20 years? This study identifies the true nature of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workers who experienced ‘factory society’ between 2010 and 2019. To this end, the study employs a framework based on the concept of Park Hyung-joong’s “Organizational Living Society” and an approach based on ‘institutional ethnography’. During this period of experimentation, factory society is characterized by strong party power, frequent replacement of managers, and capture of factory enterprises by a ‘money-power actors network’. This suggests that the emergence of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 was a realistic step to posthumously recognize the existence and power of the ‘Donju-power actor network,’ which governs the state-owned enterprises of local industries. The stratification of labor was facilitated by cracks in social organization and discriminatory operation of the public rationing system. The reason for granting to companies the ‘power to control labor’ is aimed at controlling the transition of the labor market of factory workers who have been pushed to the perip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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