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제언과 정부정책과의 상호반영에 대한 연구 - 2차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Governmental Think Tanks’ Policy Researches and Government Policies i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Focusing on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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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중·일 3개국의 정책과 입장의 차이를 각국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정책연구와 정부정책과의 상호반영을 통해 고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에서 외교와 안보 분야의 정부 운영 및 출연 연구기관을 두 곳씩 선정하여 이들 기관이 2차 북핵위기를 주제로 발간한 92편의 정책연구를 분석(content analysis)하였다. 싱크탱크들의 정책연구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정당화하는 기능도 하지만 정부정책을 선도하거나 비판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싱크탱크의 정책연구와 정부정책과의 상관 비율을 측정한 결과, 선택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모두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언급빈도가 정부의 추진강도와 다소 괴리를 나타냈으며, 핵문제보다는 미사일문제 연구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3국간 및 각국 내부의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함을 시사하며 싱크탱크와 정부정책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후속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없지 않다고 평가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olicy and positions differences among three countries (South Korea, China and Japan) regar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y analyzing the contents’ interactions between government policies and governmental think tanks policy researches. For each country, two government-operated or supported think tanks in the field of diplomacy and security were selected, and 92 policy research papers concerning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ere analyzed. Policy researches performed by think tanks have played roles in leading or criticizing government policies as well as speaking for or justifying government’s positions. By measuring the ratio of mutual reflection between policy research and government policie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According to the data in this study, think tanks and government in China took the same position. In South Korea, most policy researches, excluding some proposals, took the same position with the government. Although Japan government put emphasis on the kidnapping issue, in the think tanks of Japan, researches on missile-related problems were more than the nuclear issue. These result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share ideas of inter(government-think tanks) and intra countries,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t is expected that these findings will contribute to follow-up researches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ink tanks and gover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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