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관료부패와 지배구조의 변동 : ‘고난의 행군’ 기간 이후를 중심으로
The Bureaucratic Corrup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Ruling System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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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주목적은 북한 관료부패의 작동·확산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료부패가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계획경제의 마비, 국가 증여시스템의 붕괴가 발생하면서, 시장의 확산과 관료의 부패가 일상화되었다. 관료부패의 확대 및 일상화는 국가운영 메커니즘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는 것이며,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핵심원인이다. 또한 공적 교환관계가 시장적 교환관계로 점차 변화되면서 관료들도 시장 정향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북한 지배구조의 변동을 초래함과 동시에 체제 이행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북한 관료들은 체제이행을 통한 이익과 체제유지 속의 관료적 권한을 통한 이익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이 갈등의 축적과정은 지속적인 지배구조 변동을 함의하며, 관료체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체제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관료의 부패 양상과 확산 경로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분석이 필요하다. 본 글은 관료부패의 추적과 분석을 위한 시론적 접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bureaucratic taint which exercise great influence on ruling system by means of understanding a way of bureaucratic life in North Korea. A market and the bureaucratic depravity have been a necessity in everyday life of the country since the planned economy and distribution system were broken down in the middle of 1990's. Expansion of the corruption palsies an operating mechanism, control and regulation of the government. The bureaucracy become acquainted with the market system changing from official exchange to market exchange gradually. Above-mentioned reason produces mutation of the ruling system and accelerates regime change. However, the bureaucracy is in conflict between the profit from regime change and advantage from bureaucratic authority. A accumulation of the conflict involves transformation of the ruling system and increases instability of bureaucratic system. Therefore, a study for change of North Korean regime need to understand a aspect and process of proliferation of the bureaucratic corruption. This paper will provide a basic approach to analysis and pursuit about bureaucratic depr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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