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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방력 강화 전망: 군부통제 및 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Futer Defense Reinforcement Policies of Kim's Government: Focusing on Controlling Military and Economic Situation

장광열
통일연구원 (YONSEI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2023.05|통일연구 (KOREAN UNIFICATION STUDIES)|제27권 제1호|pp. 7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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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nuclear weapon예비전력reserve power당 우선 정책군부통제김정은 방식 사상무장policy of party firstcontrol militaryspiritual combat power making by Kim-Jungun

초록

2006년, 북한은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이를 실전에 배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무기로 개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여 왔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를 투발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진력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북한의 행위는 UN의 제재를 불러왔으며 특히, 2018년과 2019년에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연이어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현재 그 압박의 수위는 더욱 증가되었다. 지난 김정은 정권 10년, 북한의 군부는 존재가치의 하락과 더불어 그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는 가운데,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핵개발과 더불어 재래식 무기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김정일의 시신을 운구했던 군부의 주요 인사들은 현재 권력이 표면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은 당을 우선으로 하는새로운 지배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군부를 길들이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단행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은 미래 북한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담론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 선군시대에는 볼 수 없는 군부와 재래식 무기에 대한 평가절하 의식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우선 이러한 북한의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 북한을 둘러싼 안보적 상황을 평가함과 과거 북한의 국방정책을 되돌아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맥락을 이해함과 동시에 김정은 정권의 시작과 현재까지의 국방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종합하여 미래 북한의 국방력 향상을 위한 미래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Abstract

In 2006, North Korea declared having nuclear weapon with 1st test. After that. she has tried to develop it in order to use in real war. And then, North Korea has been take notice through effort to develop throwing means of nuclear warhead. These North Korea action took place sanctions of UN. Especially After US-North Korea negotiation was broken in Singapore(2018) an Hanoi(2019), intensity of sanction is stronger than before. During the past 10 years of Kim Jungun’s government, Stature of North Korea military power has been fall down consistently. Because of nuclear development, investment for conventional weapon has reduced. and Persons of transporting the body of deceased former authority were disappeared. And Kim Jungun government changed new governance system, party first. At the same time, Kim began to domesticate the military authorities. Like this situation request discussion for future North Korea’s defense ability reinforcement. Recent Kim Jungun’s idea that means devaluation of military authorities and convention weapon was never to be seen during the Kim Jungil’s government. This reason increase request of discussion stronger. At First, this study estimates future North Korea’s security situation and looks back her past defense policies to understand the context. And then, aggregates total defense policies during the Kim Jungun’s 10 years. At last, I want to predict derection of North Korea’s future defens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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