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정세 인식과 국방력 강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orth Korea's Perception of Foreign Situation and Reinforcement of National Defens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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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북한의 공세적 미사일 도발이 단순 개발 차원이 아닌, 미사일 발사 역량의다양성을 과시하기 위한 전술핵 부대의 군사훈련으로 전개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지도부가 인식하는 현 정세는 비핵화 선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지난 3년여 동안 얻은 것이 없으며, 이용만 당했다고 본다. 특히 적대시 정책의근본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체제 위협이 한층 고조되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위기(crisis)라는 상황적인 변수가 핵무력 강화로 대변되는 국방력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미국과의 관계 설정과 연계된 외부적인 환경(external environment)으로 인한 국방력 강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대외정세 인식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북한 군사력 강화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있다. 즉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어떻게 정세를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 핵무력으로 대표되는 북한 국방력 강화의 특징과 변화를 고찰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안보적 대응 방안 및 경색 국면 완화를 위한 시사점 제공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As North Korea's recent offensive missile provocations have developed into military exercises of tactical nuclear units to show off the diversity of missile launch capabilities, rather than simple development, they pose a serious threat to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urrent situation perceived by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s that despite the preemptive measures for denuclearization, nothing has been gained from the United States over the past three years, and it has only been used. In particular,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no fundamental change in hostile policy, it is rather perceived as a crisis situation in which the threat to the regime against them is further heightened. Considering these points, how does the situational variable of North Korea's crisis affect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defense, represented by the strengthening of nuclear force?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reinforcement? etc., need to be conside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military strengthening through consideration of North Korea's perception of the foreign situation. In other words, how North Korea perceives the situation and how it views the United States after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US summit in Hanoi? And, as a result, i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strengthening North Korea's defense capability represented by nuclear forc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military and security countermeasures and implications for alleviating the crisis situation in a situation where the stalemate is prolo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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