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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소고 -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Termination of Long-term Contracts and Performance Deposit - Subjec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74270, 274287 Decided December 27, 2018

장보은
사법발전재단|2021.06|사법 (JURIS)|제1권 제56호|pp. 331-367|DOI 10.22825/juris.2021.1.5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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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보증금사정변경의 원칙계속적 계약depositliquidated damageschange of circumstances계약의 해지termination of contract이행보증금continuous contractlong-term contractperformance depositcontract penalty

초록

전통적인 계약법은 일시적, 일회적 계약을 위주로 발전하였으나, 당사자들의 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계속적 계약이 활용된다. 계속적 계약은 급부의 이행이 장기간의 계약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시적, 일회적 계약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를 기초로 계약이 성립되고, 또한 계약이 지속됨에 따라 당사자들의 관계가 형성되고 발전한다. 당사자들은 장기간 계약이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거래를 위한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들기도 한다. 계약이 장기간 동안 지속되면 그만큼 계약기간 중에 제반 사정이 변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특색이다. 대상판결은 장기 계약관계를 체결하는 당사자들의 교섭단계부터 계약의 이행 및 사정의 변경, 계약의 해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 계약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을 소재로 하여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의 계약이행보증금이 교부되고 불이행 시 이를 몰취하기로 약정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들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계속적 계약이 계약기간 중에 종료될 수 있는 사유와 그 효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계속적 계약을 해석하고 이를 둘러싼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속적 계약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계약의 교섭과정 등 해당 계속적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관행,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급부의 이행과 당사자들의 신뢰관계 및 제반 사정의 변화, 계약의 종료와 그 이후의 법률관계의 청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다양한 계속적 계약에 관한 판례가 축적되어 그 특징과 본질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그 성과가 거래 실무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Abstract

While the traditional contract law system assumes that contracts are for a limited term or discrete periods of time, we have various forms of long-term or continuous contracts in these days. Long-term contracts differ from temporary or one-time contracts in that the contracts must last for a long period of time. A continuous contract is established based upon mutual trust between the parties, and as the contract continu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s formed and developed. Sometimes they make further investments or create another legal relationship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contract will last for the contract period or longer. Another feature is that the possibility that the circumstances will change during the contract period increases for a long-term contrac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74270, 274287 decided Dec. 27, 2018 shows the above characteristics from the bargaining stage of the parties entering into long-term contractual relationship to performance of the contract, change of circumstances, and finally termination during the term of the contract. In this paper, I particularly deal with the performance bond to be issued with a continuous contract, and the requirements or effectiveness of each alleging termination cause. In order to interpret a continuous contract and to reasonably solve disputes surrounding i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contract and take into account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including the negotiation process, the practice of transactions, performance or breach of the contract,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etc. It is hoped that more research on continuous contracts will come and the results will be applied to the transactions in the re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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