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활용한 진료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에 관한 평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cceptability of Medical Treatment Using Telephone - With a Focus on the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o309 Decided November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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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 이전에 대법원은 의사가 전화를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하는 행위에 대하여 의료인에게 대면진료의 의무가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함으로써, 원격의료와 대면진료와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다소 불분명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이에 더하여 비슷한 시기에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상 대면진료의무의 근거 조문에 관한 해석을 대법원 판시와 상반되게 행함으로써 논란이 가중되어 왔다. 그러나 대상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전화진료 및 처방행위는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서 허용하는 의료인 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대면진료에 관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이와 같은 태도는 그동안 문제 되었던 「의료법」상 대면진료의무가 존재하는지와 허용되는 원격의료의 유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1. 3. 9. 법개정을 통하여 대상판결 사안의 유형인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전화를 활용한 진료 및 처방행위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허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전화진료 및 처방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대상판결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Abstract
Prior to the subject judgement, the Supreme Court decided on whether or not there was an obligation for medical personnel to provide face-to-face treatment in relation to the doctor’s treatment and issuance of prescription to patients using the telephone. For that reason, the Supreme Court has shown a somewhat unclear attitude in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elemedicine and face-to-face medicine. In addition, controversy has been aggravated at the same time as the Constitutional Court interpreted the provisions that underpinned the rationale for face-to-face treatment under the Medical Act contrary to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However, through the subject judgment,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telephone treatment and prescription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do not constitute telemedicine permitted in Article 34(1) of the Medical Act.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it violated Article 33(1) of the Medical Act on face-to-face treatment because there was no “special circumstances” to allow this. This attitude of the subject judgment seems to provide a clear interpretation of whether there is a face-to-face treatment obligation under the Medical Act, which has been a problem so far, and what types of telemedicine are allowed. However, experiencing the coronavirus outbreak, the Republic of Korea amended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on March 9, 2021, and some medical treatment and prescription using telephon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were allow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possibility of allowing medical treatment and prescription using telephone in Korea in the future, and it will be a work to materialize the “special circumstances” mentioned in the subject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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