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위기와 개선방안
Crisis and improvement plan of participatory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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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형사소송에 도입된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여러 지표를 보면, 이 제도가 완전히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다고 결론내리기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사건 수의 감소 추세 및 중대사건의 비중 축소가 국민참여재판의 위기를 잘 나타내 준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현황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근본 원인이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주의적 요소와 법원의 배제결정권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현존하는 한 국민참여재판은 현재의 모습에서 극적으로 변화되기 어렵다. 다만 본고에서는 위 두 요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체제를 대체적으로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판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며, 소송절차를 피고인 친화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의 올바른 운용과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It has been over a decade since the citizen participatory trial by jury was introduced into criminal proceedings. However, given a lot of indicators regarding the citizen participatory trial, it is a little hard to conclude that this system has accomplished a completely stable establishment.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and the proportion of serious affairs shows the crisis of the citizen participatory trial clearl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resent status of the citizen participatory trial and point out that the fundamental cause for relevant issues comes from application-centered factors of the citizen participatory trial and court’s right to decide exclusion. It is hard to expect a dramatic change of the current citizen participatory trial as long as these two factors exist. But considering that it is too early to abolish these two entirel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adjust cases subject to the citizen participatory trial rationally, progress trials more swiftly and operate the accused-friendly judicial procedures for relieving issues, on the premise that the current system is maintained as a substitute. But it is thought that it is required to look through the citizen participatory trial all over again to operate and establish the citizen participatory trial properly.
참고문헌 (37)
- 김대성,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의 양형 참여", 법학연구, 15(1), pp.185~213 (2012), 법학연구소
- 김태규,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9(4), pp.127~156 (200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병수,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법학연구, 60(2), pp.275~304 (2019), 법학연구소[DOI]
- 김봉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참여재판", 형사법연구, 30(2), pp.41~77 (2018), 한국형사법학회
- 김용찬, "국민참여재판 회부시까지의 절차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116), pp.73~101 (2010), 한국법학원
- 김재중,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향후 대책", 법학연구, 49, pp.191~222 (2016), 부설법학연구소
- 김창렬,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2(1), pp.197~227 (2014), 법학연구소
- 김호겸,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4(2), pp.301~337 (2013), 법학연구소
-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김희균", 대검찰청, ~ (2009)
-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의･평결과정에서의 독립성 확보방안, "도중진", 대검찰청, ~ (2012)
- 박미숙,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성과와 향후과제", 형사정책연구, 21(2), pp.135~174 (201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박수희,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따른 형사공판 절차의 변화", 법조, 59(10), pp.67~110 (2010), 법조협회[DOI]
- 박호현,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논의 -국민참여재판 판례를 중심으로-", 원광법학, 33(1), pp.57~80 (2017), 법학연구소[DOI]
- 박호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22(4), pp.327~352 (2015), 사회과학연구원
- 박형관, "배심원 양형에 관한 쟁점 검토 :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2), pp.41~74 (201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DOI]
- 백일홍,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 배심원의 역할 및평결 효력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35(2), pp.19~38 (2019), 지방자치연구소[DOI]
- 송오섭,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신청주의 한계 극복을 중심으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19), 자료집
- 심진섭, "국민참여재판의 선택과 기피: 수용자 조사", 한국심리학회지:법, 8(1), pp.1~20 (2017), 한국법심리학회
- 우지숙,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54(4), pp.261~289 (2013), 법학연구소
- 이부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정책적 조명 -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일본의 재판원재판을 비교하며 -", 공법학연구, 12(4), pp.113~135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이인곤, "국민참여재판의 개정법률안에 관한 일고 -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중심으로 비판적 검토 -", 법학연구, 17(1), pp.245~278 (2017), 한국법학회
- 이재협, "배심제 평의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그림자 배심 평의 분석", 저스티스, 139, pp.208~249 (2013), 한국법학원
- 정병곤,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12), pp.250~257 (2011), 한국콘텐츠학회
- 정한중, "국민참여 형사재판과 검사의 항소 제한", 외법논집, 35(3), pp.215~228 (2011), 법학연구소[DOI]
- 조인현, "국민참여재판 제도와 배심원의 법적 기능-오판(誤判) 발생의 문제점, 그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15(1), pp.259~290 (2013),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지유미, "무죄추정원칙의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배심재판에서 무죄추정원칙 실현기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8(3), pp.41~72 (2017), 법학연구소
-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 저스티스, 172, pp.110~141 (2019), 한국법학원[DOI]
- 한성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정안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24(4), pp.272~295 (2016), 법학연구소
- 한유화, "배심 설시문 내용에 대한 일반인의사전지식 및 이해도", 사회과학연구, 35(1), pp.73~95 (2019), 사회과학연구소[DOI]
- 홍석한,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요건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42(1), pp.151~181 (2018), 법학연구소[DOI]
-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홍진표", 사법정책연구원, ~ (2017)
- 홍태석, "국민참여형 형사재판의 개선방안 - 일본 운용에서의 문제점을 근거로 -", 법학논총, 39(1), pp.93~120 (2015), 법학연구소[DOI]
- 황일호,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양법학, (29), pp.513~540 (2010), 한양법학회
- "농약사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오늘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시작"[URL]
- "법원 공무원･판사 ‘국민참여재판 확대 싫어’"[URL]
- "소말리아 해적사건 5월23~27일 국민참여재판"[URL]
- "김형식 첫 ‘국민참여재판’…1주일 집중 심리는 처음"[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