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논의 -국민참여재판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 focused on Preced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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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법절차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은 절차의 민주성 증대와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목적을 위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목표와는 달리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평결에 대한 신뢰성 문제, 불공정한 배심원 선정, 시간적･경제적 비용 증대,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문제 등 다양한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시민들의 신뢰 촉진이라는 긍정적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발견과 시간적･경제적 비용증대 등은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들이다. 하지만 소위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문제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발생할 여지가 없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배심원 평결의 신뢰성과 배심원 선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추첨이라는 우연성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참여재판 시행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접수율과 높은 철회율 및 배제율에 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항소율과 함께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은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이후 진행된 판례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이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
Abstract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that people firstly participate in criminal trial in history of Korea starts With expectation for securing the truth-finding of the process and for strengthening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confidence of general people about criminal justice. But, there are concerns as the credibility of jury verdict, the unfair selection of juror, the increase of expense, the non-binding nature of the verdicts. We should watch the development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about the truth-finding of the process, the strengthening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he confidence of general people about criminal justice and the increase of expense. But, it is positive that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 and ‘All mighty is the dollar’ do not exist in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Concerns for the credibility of juror verdict and the unfair selection of juror proved to be unfounded. But the biggest problems are low-end receipt ratio and a high withdrawal and exclusion ratio. Due to high appeal ratio and advice effect of jury verdict, the effectiveness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is being intensively criticized. The passive participation is discussed with directly-opposed judging the attendance rate of juror. To improve these problems, this study focuses on finding out the problems based on precedents after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and the solution plans about found problems.
참고문헌 (13)
- 박홍규, "국민참여재판 이대로 좋은가?" (2014), 알마 출판사
- 신진욱, "시민" (2008), 책세상 출판사
- 이승원, "민주주의" (2014), 책세상
- 최장집, "민중에서 시민으로 :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 (2011), 돌베개
- 김재봉, "수사절차와 시민참여 - 경찰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10(2), pp.165~196 (2012), 한국경찰법학회
- 박호현,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박사, pp.2015
- 윤지영, "재판전 단계에서의 국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규원, "형사사법에서 시민참여에 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 8(2), pp.233~255 (2014), 동북아법연구소
- 정일섭, "주민투표에 대한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4), pp.5~23 (2006), 한국지방자치학회
-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공청회 결과보고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