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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In an Inheritance Case Involving the Inheritee with Both the Spouse and the Children, Where All of the Inheritee’s Children Relinquished Inheritance, Whether the Spouse Becomes a Sole Inheritor or Whether the Spouse and the Grandchildren or the Lineal Ascendant of the Inheritee Becomes the Co-inheritor

이봉민
사법발전재단|2023.06|사법 (JURIS)|제1권 제64호|pp. 929-972|DOI 10.22825/juris.2023.1.6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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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상속포기상속인피상속인children손자녀직계존속혈족spousegrandchildren공동상속단독상속relinquishment of inheritanceinheritorinheriteerelatives by bloodlineal ascendantssole inheritancejoint inheritance

초록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지, 아니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하는지 문제 된다. 종래 판례는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학설상 비판이 많았다. 대상결정(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종래 판례를 변경하여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하였다. 대상결정의 다수의견은 그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혈족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점, 민법 제1043조의 문언 등 민법의 체계적 해석, 기타 상속포기자의 의사와 실무상 문제 등을 들었다. 대상결정의 가장 중요한 법리적 의의는 민법 제1043조를 실효성 있게 해석하였다는 점에 있다. 실무상으로도 이 사건 쟁점 상황에서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고 보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 사회 전체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향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결정은 상속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Abstract

In a case where, of the spouse and the children of the inheritee, all of the children relinquished inheritance, disputes have existed over whether the spouse becomes a sole inheritor or whether the spouse and the grandchildren or the lineal ascendants of the inheritee become the co-inheritor. Precedents stated that the spouse and the grandchildren or the lineal ascendants become co-inheritors.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criticisms regarding the precedents in theoretical aspects. The subject case(Supreme Court en banc Order 2020Geu42 decided March 23, 2023) overruled the precedents and determined that the spouse becomes a sole inheritor in such instances.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bject case cited the following as the grounds for its determination: (a) the inheritee’s spouse shares the same status as other inheritors related by blood; (b)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language and text of Article 1043 of the Civil Act; (c) the intention of inheritors forfeiting inheritance; and (d) related issues in practice. The most significant legal doctrinal aspect of the subject case is that Article 1043 of the Civil Act was interpreted in a way that it could be effectively of use in relevant cases to follow. Viewing that the spouse becomes a sole inheritor is also reasonable in practical aspect in that it will prevent unnecessary disputes and reduce the social costs. The subject case is a critical court decision that will greatly facilitate the smooth processing of inheritanc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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