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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 - 대법원 2015.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을 중심으로 -
If all children of the deceased renounce the right of inheritance leaving the surving spouse and grand-chilren of the deceased, who comes into possession of an inheritance?
한국가족법학회 (The Korean Society Of Family Law)|2015.11|가족법연구 (Korean Journal of Family Law)|제29권 제3호|pp. 49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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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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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 "대법원 2005.7.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 (2005)
- 오시영, "배우자를 중심으로 한 상속분에 대한 재검토", 인권과 정의, (381), pp.22~40 (2008), 대한변호사협회
- 김상용, "부양법 및 상속법에 있어서 가족간의 연대(유대)", 중앙법학, 11(2), pp.615~636 (2009), 중앙법학회
- 곽윤직, "상속법" (2004), 박영사
- 백승흠, "가족법", pp.578~ (2013), 三英社
- 犬伏由子, "新版註釋民法(27)", pp.627~ (1988), 有斐閣
- 松原正明, "相續法Ⅱ", pp.248~ (2008), 日本加除出版
- 김주수, "친족·상속법", pp.629~ (2008), 법문사
- "대법원 1995.9.26. 선고 95다27769 판결",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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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순위 혈족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와 배우자상속 - 대법원 2015.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을 중심으로 -박근웅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15 · 제29권 제2호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이봉민사법발전재단 · 사법2023 · 제1권 제64호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권오상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24 · 제38권 제1호선순위 혈족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와 그 효과류일현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16 · 제28권 제1호혈족상속인에 의한 상속포기의 효과현소혜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2022 · 제29권 제1호상속포기의 효과는 대습상속에도 미치는가?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판결을 중심으로 -이선형동북아법연구소 · 동북아법연구2017 · 제11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