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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 법리의 개선방안 모색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Principles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he Right of Remuner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이주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2024.12|지식재산연구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제19권 제4호|pp. 121-151|DOI 10.34122/jip.2024.19.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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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기산점기간법정채권PeriodExtinctive Prescription법률상 장애직무발명 보상금Employee Invention종업원의 인식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Statutory CreditStarting DateEmployee's PerceptionLegal Obstacle

초록

직무발명 보상금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법리에 의하면, 사내 직무발명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보상금 지급시기 또는 지급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조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특히 이 상황은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고있는 중에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종업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기존의 대법원 법리를 ‘보완’하여, 종업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는 방법을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① 기존의 대법원 법리에 근거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시점 또는 종업원의 보상금 청구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가 소멸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② 종업원이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이 방안은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종업원의 직무발명 창작에 대한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legal principles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right of remuneration for employee invention, if there are no in-house employee invention regulations, or even if they exist, the time and procedure for payment of remuneration are not stipulated, the prescription proceeds from the time of succession of the invention and is completed early. In particular, this situation is harsh on employees who "did not know" that they could exercise the right to claim remuneration while the prescription was in progress and who "know" that they could exercise the right to claim remuneration only after the prescription was comple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method of determining the starting point of the prescription based on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employees. Even if "10 years" have elapsed from the time of succession of the right to the invention or the time when the legal obstacle to the employee's exercise of the right to claim remuneration has lapsed based on the Supreme Court's legal principles, the prescription is completed only after "10 years" has elapsed "from the time when the employee knew or could know" that the employee could exercise the right to claim remuneration. This improvement plan is a “good way” to protect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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