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법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와 제언
Legal Review and Proposals for the Calculation of Remuneration of Employee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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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을 둘러싼 실무의 태도 중 문제가 있는 몇 가지 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의 제언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하급심판결 가운데에 직무발명 보상이 쟁점이 된 사례 67건을 검색·분석하였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첫째, 사용자와 종업원 간 상당한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면 원칙상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발명진흥법 규정이 사실상 도외시된 채, 법원이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일률적으로 정당한 보상액을 직접 재산정하는 관행이다. 이는 종업원의 후견적 보호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예측 가능성 없이 보상금 소송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경영상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고, 보상금에 관해 당사자 간 사적 자치를 염두에 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내규정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진 보상금 소송에서는 해당 보상이 상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심사하여, 그렇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보상액 규모가 현저히 과소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법원이 개입하고, 그 취지를 판결문에도 명시함이 상당하다. 둘째, 보상금 산정 시 ‘독점권 기여율’ 반영의 문제이다. 독점권 기여율은 직무발명 특허의 권리적 배타성이 사용자 매출에 기여한 정도를, ‘직무발명의 기여도’는 직무발명의 기술적 특수성 등이 사용자 매출에 기여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서로 구분되므로 별도의 지표로 고려·반영되어야 한다. 또, 예외적으로 사용자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이 보장되지 않는 수가 있고, 그때는 독점권 기여율을 100%로 평가해야 하므로 심리 과정에서 이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상금 소송에서 사용자의 초과이익에 ‘가상의 실시료율’을 곱하는 관행의 문제이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용자의 ‘초과이익’이고, 그 초과이익은 ‘초과매출 × 이익률’이 되어야 한다. 이익률 대신 가상의 실시료율을 곱하는 것은 ‘이익률 ≥ 실시료율’이라는 경험칙의 반영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종업원이 이익률의 증명에 실패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실시료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만연히 원칙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실무가 이상의 점들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legal practice of remuneration for the employee invention and to provide suggestions of corrective measures. To that end, sixty-seven court cases involving remuneration issues were searched and analyzed as a whole. The proposals for improvement are as the following. (1) Courts shall prioritize the remuneration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on the contractual basis other than intervening and readdress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Although the provision of Employee Invention Act articulates that the contractual remuneration qualifies legal compensation as long as such remuneration is judged to be made under due procedures, it has been judicial practice that the court reviews all the cases brought and orders adjusted payment for the sake of employee. However, this practice not only conflicts with the law but also brings excessive business risk to the employers exposing them unpredictable and constant threat of suit by the employees. Hence, it is desirable for the courts to filter out the cases where the autonomous remuneration is made under due process of contract and the amount of which has minimum rationality. Courts shall selectively focus on the cases that dissatisfies said conditions 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is unjustly small compared with the value of the invention. (2) ‘The attribution rate of exclusivity’ shall be distinguished from ‘the attribution rate of invention’. The former is the size of contribution that legal exclusiveness of patented employee invention leads to the amount of employer’s sales, while the latter is the actual/technical power that influences to the sales. For the convincingness and logical clarity of the judgement, it is desirable to take hold of the tendency to mix those in a single standard. (3) The practice to multiply conceptual royalty rate to the amount of employer’s sales to calculate the scale of remuneration shall be reconsidered. In principle, the reference of remuneration shall be the amount of employer’s interest revenue from the sales and shall be calculated under the formula of ‘overflow sales × interest rates’. Applying conceptual royalty rate instead of interest rate is merely based upon the empirical rule of ‘royalty rate ≤ interest rate’ in the field of enterprise. Courts need to perceive this nature clearly and apply royalty rate only as a complementary alternatives of interest rate only where the employee is under hardship to prove interest rate of employer. Through the reflections of aforementioned suggestion courts are expected to move toward better practice in remuneration litigation securing better objectivity and predictability of decisions.
참고문헌 (21)
- 조영선, "특허법3.0" (2021), 박영사
- 각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특허법원 지적재산권법 연구센터", ~ (2017)
-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 (2019), 박영사
- 지식재산 분쟁 현황 조사 연구-국내 특허 라이선스 실태조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17)
- 유영선,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 (2018)
- 윤선희,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발명 제도의 개선 방향 - 일본의 직무발명제도를 중심으로 -", 법조, 69(3), pp.156~192 (2020), 법조협회[DOI]
- 이지영,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과 재판례 분석 -2011~2020년간 제1, 2심 판례 분석", 사법, 1(56), pp.661~720 (2021), 사법발전재단[DOI]
- 정차호,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전용실시료와 통상실시료의 비율에 근거한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의 산정", 과학기술과 법, 11(1), pp.211~262 (2020), 법학연구소[DOI]
- 정차호,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을 위한 회사 이익액의 산정에 있어서 실시료율(royalty rate) 적용방법: 그 개념 및 장점의 설명", 과학기술법연구, 25(2), pp.105~163 (2019), 과학기술법연구원[DOI]
- 조영선,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문제", 경영법률, 30(2), pp.227~260 (2020), 한국경영법률학회
- 高部眞規子, "特許訴訟の實務" (2016), 商事法務
- 竹田稔, "知的財産權訴訟要論(特許編)" (2017), 發明推進協會
- 中山信弘, "新·注解 特許法 (上)" (2017), 靑林書院
- 吉田廣志, "職務發明關聯訴訟における新たな動向-使用者が受けるべき利益を中心に", 知的財産政策學硏究, 27 (2010)
- 深津拓寬, "實務解說職務發明 平成27年 特許法改正大應" (2016), 商事法務
- 帖佐隆, "職務發明制度の平成16年法改正後の運用について", 特許硏究, (54) (2012)
- 田村善之, "使用者が職務發明を自己實施している場合の‘使用者等が受けるべき利益の額’の算定手法について-實施許諾を倂用している場合の處理", 知的財産法政策學硏究, 27 (2010)
- 土田道夫, "職務發明と勞働法", ジュリスト, (1302) (2005)
- 特許庁総務部総務課制度改正審議室, "平成 16 年特許法等の一部改正 産業財産権法の解説" (2005), (社)発明協会
- Alexander Harguth, "Patents in Germany and Europe" (2017), Wolters Kluwer
- Sanna Wolk, "Employe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18), Wolters Kluw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