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제를 위한 공간적 접근과 정책대안에 대한 연구 축사건축 및 단지설계와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f Spatial Approach and Policy Alternatives for Foot-and-mouth-disease Prevention ― Focused on Pig Pen's Architecture and Site Design, and Polic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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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10년 겨울에 발생한 구제역은 전국 11개 시·도와 75개 시·군·구에서 발병되어 350여만 마리의 가축 피해에 따른 3조 원에 가까운 물적 피해를 남겼다. 그 피해과정을 살펴보면 구제역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미약하며, 특히 가축의 생활터전인 축사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조치는 전무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건축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축사는 건축물이지만 구제역 등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도로의 통제 및 농장과 마을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측면에서의 예방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간적 측면에서의 방역시스템의 구축과 정책적 지원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과 농민들의 심리적인 타격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제역 방제를 위한 축사건축과 단지설계의 요소를 살펴보고,어떠한 공간적 방역시스템이 필요한지를 논의했다. 건축과 단지설계 차원에서의예방 및 방제가 연계해 이루어진다면 구제역과 같은 대규모의 가축질병과 피해를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구제역 축사 건축 및 단지설계와 연계해 정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법적 및 제도적 뒷받침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Korea, foot-and-mouth-disease(FMD) had a disastrous impact in 2010～2011seasons with 3,000 billion won’s financial costs and 3.5 million burial of infectedpigs. In the prevention, response, and management of FMD, pig’s pens and theirarchitectural and site design haven’t been considered, although their preventing rolehas been sufficiently proved. Pig pen is controlled by the Building Act, but therehasn’t been any improvement in terms of preventing FMD so far, which is oneof major reasons of 2010～2011 season’s disastrous result. This study examines pig pen’s architectural and site design elements andrequired spatial protection system. Major ideas of this design is helpful to preventand response to potential FMD in the future. It calls for urgent policysupports in finance, law, and administration to equip the design to animalhusband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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