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의 성공적 입지 및 운영을 위한 갈등관리방안 연구 - 서울시와 부산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source Recovery Facility’s Conflict Management for Successful siting and Operation - The Case of Seoul and Bus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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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원회수시설의 성공적 입지 및 운영을 위한 갈등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노원자원회수시설과 부산시의 명지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조사하였다. 자원회수시설 입지에 대한 갈등전개과정을 갈등표출기, 갈등증폭기, 갈등전환기, 갈등종결의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두 사례 모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에서 민주성이 결여되었고,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결정으로 인해 많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자원회수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며,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이루고 가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도출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폐기물의 에너지화 정책의 추진이다. 둘째,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다. 셋째, 갈등조정을 위한 전문기구의 마련이다. 넷째, 갈등관리인력의 양성이다. 다섯째, 갈등조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의식의 전환이다. 이러한 해결방안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서는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기 힘들 것이며 상호유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공갈등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정부와 주민간의 상호조화이며 이해일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I have focused on the conflict management plan for resource recovery facility’s successful siting and operation. To that end, I investigated the case of resource recovery facilities in Seoul and Busan. I have divided the stage of conflict stages into 4, such as conflict expression stage, conflict amplifying stage, conflict transformation stage, conflict end. In the process of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a lack of democracy, conflicts are now appearing by the unilateral decision by the notification. Implications which is derived on the basis of these exampl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policy of promoting energy and waste reduction. Second, it is supposed to be an institutional device for community participation. Third, it is supposed to be specialized institutions for conflict adjustment. Fourth, training the conflict management personnel. Fifth, construction of cooperative governance for conflict adjustment. Finally, it is a shift of consciousness. These solutions should not be promoted individually to solve the problem, they must be approached all together. Also, what is most needed in the context of these public conflict, harmony and interac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s are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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