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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위기 극복방안 연구 - 태안 허베이스피르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와 재난복구 이슈를 중심으로 -

Overcoming the Crisis in Disaster Area by Social Economy - Focused on the Disaster Effects and Recovery Issues of Hebei Spirit Oil Spill -

배정환|이주호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2014.06|Crisisonomy|제10권 제6호|p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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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disasterHebei Spirit oil spillsocial enterprise사회적 기업social economy사회적 경제재난복구disaster recovery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목적으로서 지역문제 해결 차원에서 재난피해로 인한 지역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한 적용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사회적 기업의 적용을 통한 재난피해지역의 지역공동체 회복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재난피해지역의 경우 피해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의존도가 현격히 높은 상태에서 지역사회의 경제활동 활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위기극복을 위한 자활 노력이 없이 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향,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재난피해지역의 지역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에 재난피해지역에 대한 특례, 민간자금조달지원 정책 및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에 부합하도록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함께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strategies for applying the purposes of social enterprises in overcoming crises in local communities caused by disaster damage. That is,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implications on how to recover the local communities of disaster areas by the application of social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a disaster area has problems that the residents in the area are highly dependent on damage compensation and this weakens the vitality of economic activities, that dependency on external resources is high without efforts to support themselves for overcoming the crisis, and that expectation for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tends to be high. Thus, this study suggested special treatment of disaster areas in requirements for the certification of social enterprises so that disaster areas would overcome local cris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financial support through policies to support private fund raising and disaster management funds, and the need of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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