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지원방안 ―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의 공적자금과 민간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
Role and Support System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in Disaster Recovery Process - Focused on Flow of Relief Funds for Great East Japan Earthquake -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재난복구 시 과제로서 그동안 원주민들의 배제문제가 거론되어 왔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매개로 한 복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자원봉사나 NGO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한편 사회적 경제조직과 위기관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서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지원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특히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을 비교해 장단점을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NPO법인이 기존 행정위주 재난복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실태가 파악되었다. 공적자금의 경우 규모는 크지만 일회성에 그쳐 지역주민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한편, 민간자금의 경우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중간지원조직이 중개역할을 하면서 기부자와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다양하고도 유기적인 협력관계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일본에 경우 NPO법인에 대한 기부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기부 인센티브의 중요성이 향후 한국에 대한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Abstract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role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for disaster recovery is to prevent gentrification, minority exclusion and various proble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study analyzed the role and support system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for disaster recovery related with government fund and individual donors at disaster stricken area of East Japan Earthquake. As a result, government fund can provide large scale subsidy but its term is limited. In other hand, donation by individual can build sustainabl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nd regional society includes donors because of the long term supporting system with intermediary organization. In Japan, certificated NPOs and donors can receive tax benefit under some required conditions. Thus it is worth considering to promote intermediary organization and tax benefit law for donor and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lso in Korea.
참고문헌 (31)
- 네모토마사쯔구,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개선방향:한국과 일본의 기부세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1), pp.25~53 (2012), 서울행정학회[DOI]
- "사회적기업 육성법(2012. 2. 1. 일부개정)", ~ (2012)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2012. 6. 5. 일부개정)", ~ (2012)
- 성기환, "시민, 기업, 정부간의 통합 재난구호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2(1), pp.80~93 (2006),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성기환, "이재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체계 구축 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9(2), pp.121~146 (2013),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사회적기업 실태 조사 연구보고서, "이인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2012)
- 이재은, "재난복구의 유형과 사전 계획에 대한 이론적 고찰: 미국의 재난복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10), pp.267~273 (2011), 한국콘텐츠학회
- 이재은, "재해구호 복지론" (2012), 대영문화사
- 이주호,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재해부흥대책 변화의 시사점과 한국재해복구정책 개선과제", 녹색청주포럼과 위기관리 학술세미나 자료집(Ⅱ), pp.61~70 (2013)
- "협동조합 기본법(2012. 1. 26. 제정)", ~ (2012)
- 愛知県, "あいち協働ルールブック2004―NPOと行政の協働促進に向けて―", ~ (2004)
- 茨城県, "茨城県協働推進マニュアル―協働ハンドブック―", 茨城県 生活環境部 生活文化課 県民運動推進室, ~ (2013)
- "いばらき未来基金" (2013)[URL]
- "起業レポート" (2013)[URL]
- 今瀬政司, "地域主権時代の新しい公共―希望を拓くNPOと自治·協働改革―" (2011), 学芸出版社
- 川北秀人, "岩手·宮城·福島の復興から、21世紀の日本を再構築しよう！―成熟型地域社会モデルを被災地·東北から―犠牲者と被災者への思いを込めて",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관리 특별포럼 자료집, pp.9~43 (2011)
- 内閣府, "社会事業法人(案)―社会事業の担い手を増やし新しい公共を実現する―", ~ (2010)
- "復興支援型地域社会雇用創造事業" (2013)[URL]
- 大矢根淳, "被災地におけるコミュニティの復興とは. 復興コミュニティ論入門", pp.18~23 (2007), 弘文堂
- 帯刀治, "まちづくりに取り組むNPO. 社会運動研究入門―社会運動研究の理論と技法―", pp.225~247 (2004), 文化書房博文社
- 帯刀治, "震災復興·都市再生からの教訓. 原子力と地域社会―東海村JCO臨海事故からの再生·10年目の証言―", pp.203~214 (2009), 文真社
- 帯刀治, "大震災·大津波、液状化被害、東電福島第一原発放射性物質流出事故と防災体制―茨城の事例―", 茨城大学人文学部紀要(社会科学論集, 55, pp.49~58 (2013)
-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最終改正 2012.8.1, 法律 第53号)", ~ (2012)
- 津久井進, "復興基本法としての憲法", 災害復興とそのミッション―復興と憲法―, 63~142 (2007)
- 後房雄, "自立と協働の両立は可能か―日本のNPOセクターが直面する課題―", 市政研究, 143, pp.24~33 (2004)
- Borzaga, C., "The Emergency of Social Enterprise" (2001), Routledge
- Commission for the Compact., "Compact on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and the 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 in England", ~ (2008)
- Hodgkinson, Peter E, "Coping with Catastrophe" (1991), Routledge
- JACEVO(公益社団法人日本サードセクター経営者協会)., "63人の復興起業家たち―いま、", 始まっている東北の未来―, ~ (2013)
- JACEVO(公益社団法人日本サードセクター経営者協会)., "復興支援型地域社会雇用創造事業 事業実施計画書 事業概要", ~ (2013)
- Julian Le Grand, "準市場―もう一つの見えざる手" (2010), 法律文化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