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20년의 정당정치: 회색지대 속의 현실과 이론의 전개
Party Politics after Twenty Years of Experiment
2
조회
0
다운로드
1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년의 역사를 쌓아올린 정당정치의 현실과 이론은 여전히 회색지대에 갇혀 있다. 현실 속의 정당은 선거정치의 조직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의 기제로서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다. 정당이론 역시 방대한 연구성과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수입 이론의 정밀함과 한국적 현실의 분석 사이에 큰 간격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자축(自祝)과 자성(自省)이 동시에 필요하다. 정당현실은 민주화 초기의 계승형 카르텔체제에서 유목형 정당정치로 이행하면서, 정당정치의 개방성, 유연성은 높아지고 내부적으로 분권화가 증진되었다. 하지만 정당연구의 거시접근은 유럽중심주의의 역사관에 갇혀서 이러한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시접근은 경험연구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개념과 분석틀의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변동의 의미를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당이론의 변방화를 넘어서는 현실분석과 가치형성을 통해서, 정당정치의 주변화도 극복될 수 있다.
Abstract
Twenty years after the democratic transition, theory and practice of party politics still remain in grey area. Party practices have suffered from deficits of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while they have emerged as central organizers of electoral process. Party theory has also attained only limited success as it confronts with the huge gap between imported theories and specifics of Korean realities. The macro-historical approach has not been successful in exploring changes in party practices as it is captured in the Eurocentric model of party development. The micro-institutional approach has not provided convincing explanations for recent changes as it mostly rely upon conceptual and analytical tools borrowed from American experiences. In order to overcome the marginalization of party politics and party theory, we need further analytical attempts that are sensitive to Korean context and values.
참고문헌 (58)
- 강명세, "한국의 노동시장과 정치시장" (2006), 백산서당
- 강원택,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2005), 인간사랑
- 강정인,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2004), 아카넷
- 고부응,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2003), 문학과지성사
- 곽진영, "한국 정당체계의 민주화: 정당-국가간 관계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7(1), pp.34~60 (2001)
- 김용호, "한국 정당 정치의 이해" (2001), 나남
- "2007 한국 거버넌스구조 연구 Ⅲ: 파워기관 신뢰·영향력조사"[URL]
- Robert J.C. Young, "백색신화: 서양이론과 유럽중심주의 비판" (2008), 경성대학교 출판부
- 박명호, "17대 총선과 정당정치의 변화 : 지역주의 정당체계와 관련하여", 정치·정보연구, 7(1), pp.1~26 (2004), 한국정치정보학회
- 박찬욱, "제17대 총선에서 2표병립제와 유권자의 분할투표: 선거제도의 미시적 효과 분석", 한국정치연구, 13(2), pp.39~85 (2004)
- 박찬표, "한국 ‘정당민주화론’의 반성적 성찰:‘정당민주화’인가 ‘탈정당’인가?", 사회과학연구, 11, pp.137~166 (2003), 사회과학연구소
- 백창재, "정치 자금 제도 개선의 효과와 정치적 결과: 제17대 총선의 사례", 한국정치연구, 13(2), pp.1~20 (2004)
- 서복경, "정당해혁과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원내정당화'논의의 재고", 동향과 전망, (60), pp.11~39 (2004),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손호철,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정치" (1999), 푸른숲
- 송호근,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세대, 그 갈등과 조화의 미학" (2003), 삼성경제연구소
- 신광영,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2004), 을유문화사
- Yuki Asaba, "한국에서의 대선후보선출과 정당정치: 제17대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7(1), pp.111~142 (2008),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오승용, "세계화？정보화시대 한국 국가-시민사회의 변화 - 정치관계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5(1), pp.285~315 (2005), 5.18연구소
- 유진숙, "세계화와 한국 정당: 정당개혁에서의 세계모델 확산과 탈동조화", 한국과 국제정치, 23(2), pp.161~185 (2007), 극동문제연구소
- 윤종빈, "정치관계법 개정과 17대총선: 평가와 전망", 한국정당학회보, 3(2), pp.79~105 (2004)
- 윤종빈, "2007년 대선과 정당의 후보 선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6(1), pp.31~55 (2008), 한국세계지역학회
- 이갑윤,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1998), 오름
- 이현출, "대통령후보 선출과정의 민주화와 정치적 효과", 대한정치학회보, 14(2), pp.75~102 (2006), 대한정치학회
- 임성학, "17대 총선의 선거자금과 정치개혁의 효과", 한국정치학회보, 39(2), pp.195~215 (2005), 한국정치학회
- 임성호, "원내정당화와 정치개혁 : 의회민주주의 적실성의 회복을 위한 소고", 의정연구, 9(1), pp.133~166 (2003),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장훈, "보이는 목표와 보이지 않는 결과", 의정연구, 8(2), pp.178~206 (2002),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장훈, "정당정치와 외교정책", 한국정치학회보, 42(3), pp.267~285 (2008), 한국정치학회
- 전용주, "후보공천과정의 민주화와 그 정치적 결과에 관한 연구: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2), pp.217~236 (2005), 한국정치학회
- 정영태, "한국사회의 변화와 진보정당" (2005), 인하대학교출판부
- 정운찬,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2007),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이환, "현대 노동시장의 정치사회학" (2006), 후마니타스
- 정진민, "후기산업사회 정당정치와 한국의 정당발전" (1998), 한울
- 정진민, "한국의 정당정치와 대통령제 민주주의" (2008), 인간사랑
- 조기숙,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2000), 나남
- Giovanni Arrighi,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 세계체계론의 시각" (1998), 공감
- 조희연, "한국 민주주의 병목지점과 그 돌파구는 무엇인가: 강준만 교수의 비판에 대한 반론을 겸하여", 인물과 사상, pp.118~151 (2007)
- 최장집, "한국노동조합 연구의 정치학적 접근: 코포라티즘의 적용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23, pp.363~383 (1983)
- 최장집,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 (1985), 한울
-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 (1993), 한길사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2002), 후마니타스
-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2008), 생각의나무
- 최장집, "민주주의의 민주화: 한국 민주주의의 변형과 헤게모니" (2006), 후마니타스
- 최장집, "어떤 민주주의인가: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하나의 시각" (2007), 후마니타스
-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노무현 시대의 좌절: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진단" (2008), 창비
- Hannes-Benjamin Mosler, "2004∼5년의 지구당 폐지와 당원협의회로의 복구: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의‘개혁사고事故’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2008)
- 황아란,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선택과 정당태도의 복합지표모형", 현대정치연구, 1(1), pp.85~110 (2008)
- Brady, David, "Electoral Systems and Institutional Choice: A Case Study of the 1988 Korean Election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4(4), pp.405~429 (1992)
- Bunce, Valerie, "Should Transitologists Be Grounded?", Slavic Review, 54(1), pp.111~127 (1995)
- Bunce, Valerie, "Comparative Democratization: Big and Bounded Generalization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3(6), pp.703~734 (2000)
- Bunce, Valerie, "Rethinking Recent Democratization: Lessons from the Postcommunist Experience", World Politics, 55(2), pp.167~192 (2003)
- Capoccia, Giovanni, "The Study of Critical Junctures: Theory, Narrative, and Counterfactuals i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World Politics, 59(3), pp.341~369 (2007)
- Carothers, Thomas, "The End of The Transition Paradigm", Journal of Democracy, 13(1), pp.5~21 (2002)
- Carothers, Thomas, "The ‘Sequencing’ Fallacy", Journal of Democracy, 18(1), pp.12~27 (2007)
- Cho, Jung Kwan, "From Authoritarianism to Consolidated Democracy", 박사, pp.2000
- Diamond, Larry, "The Spirit of Democracy: The Struggle to Build Free Societies Through the" (2008), Times Books
- "Political Parties and Democracy" (2001),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Geddes, Barbara, "What Do We Know about Democratization after Twenty Year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1), pp.115~144 (1999)
- Gunther, Richard, "Political Parties: Old Concepts and New Challenges" (2002),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