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 국내입국 탈북자를 중심으로 -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rotective Plans for North Korean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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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0년 11월 말 현재 국내입국 탈북자들은 2만여명을 넘어섰다. 탈북자들은 소정의 사회적응교육을 마친 후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이들은 사회 정착과정에서 사회주의 생활습관을 비롯하여 북한에 두고 온 가족 걱정과 그리움, 건강상의 어려움, 취업능력 부족과 직업유지의 어려움,경제적 어려움, 일상생활 적응의 어려움, 탈북과정에서 겪은 육체적․정신적 피폐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우리사회에 쉽게 동화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등 북한체제의 구조적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탈북행렬은 지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국내 탈북자 인권실태와 관련된 가능한 최근 자료를 분석한 후, 탈북자들의국내입국 초기 및 정착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인권침해 실태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제언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과 정부차원의 정책도중요하지만 시민단체나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국민들이 동참할 때 가능하다. 탈북자들을 우리사회가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 탈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 대책이 이루어 질 때 사회안정화는 물론 남북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과 탈북자들과의 갈등이나남북주민간의 갈등 등에 따른 또 다른 아픔을 겪을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늘도 북한 동포들은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rotective plans for North Korean Refugees. The apparatus of North Korea's Communism was failure. North Korean were aware of the failure of the North Korea's Communism system. North Korean Refugees escaping from economic crisis and food shortage seeking refuge in South Korea. It will continue its refuge. Now North Korean Refugees ins a huge issues in South Korea. We analyzed recent data related to North Korean Refugees. North Korean Refugees amount to 20 thousands in October 2010. South Korean Government support a refugee resettlement education. After finished refugee resettlement education North Korean Refugees settled down in South Korea. But life style and the way of thinking can lead North Korean Refugees to maladjustment in South Korea. North Korean Refugees also suffering from anxiety about his family who remains in North Korea, poor health, underemployment, economic difficulty, maladjustment of everyday life and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se results lead us to the conclusion that not only comprehensive improvement and government policy but also coordination of civic group and participation of nation necessary to successful resettl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Successful resettl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is the cornerstone of the social stability and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point that, we shouldn't overlook the North Korean Refugees escape at the risk of their lives. I would like to close by proposing that resettl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will determine the success of failure of the Koreas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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