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인권 운동과 정책대응방식의 평가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Movement and Policy Response: human right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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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0년대 후반 들어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탈북자들은 사회적 관심 과 정책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며 조직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수자 로서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에서 자기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 적 차별에 대항하면서 집단적 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는 탈북자의 인권운동과 그에 대응하는 남한 정부의 정책개입의 특징 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탈북자 운동은 탈북자의 자신 과 이들을 옹호하는 이념집단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지만, 이 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그리 적극적이지 못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실 제로 우리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사회통 합과 동화를 위해 탈북자문제를 관리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 작금의 탈북자문제는 분단구조가 가져오는 구조적 문제인 동시에 역사적이고 정치 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정치경제적 논리에 의한 관리주의적 정책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배타성과 폐쇄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소수자 인권문 제라는 점에서 인권주의 시각의 정책이 절실히 요망된다.
Abstract
Since late 1990s,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NKD) drastically increases up to 10,000 peoples. As the number of NKD increases, their struggles for correcting social and governmental discrimination are getting more intensive and active than ever in term of identity formation, organized resistance, and issue advertizement. However, in comparison with NKD’s active movements for securing human right in South Korea, the respons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ve been slow and inconsistent as political stance of the ruling party changes. In this study, authors try to describe process, characteristics, and networks of NKD’s movement for human right policy, and to review South Korean Govenment’s responses critically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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