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위기상황과 인권상황의 이해
Understanding the crisis situation and the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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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위기상황에 대한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제안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과 연계하여 위기상황을 발단, 전개, 심화의 단계로 체계화하였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위기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인권과의 연결고리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위기상황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컸으며, 주 소득 상실과 같은 재정적 위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은 일상적인 경우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것에 비해 위기상황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에 비해 자살 충동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한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북한이탈주민들도 위기상황을 극복할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지역 하나센터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은 북한이탈주민의 생명권이나 건강권과 직결되며, 주 소득 상실은 경제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또한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적 관계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져도 크게 개선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quantitative research on crisis situations through a survey of 300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survey, the crisis situation was systematized into the stages of initiation, development, and deepening in connection with the human rights proposed in the 4th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addition, we sought to understand the crisis situ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examined the link with human righ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mental stress has a very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North Korean refugees' crisis situations, and financial crises such as loss of main income also play an important role. Second, compared to North Korean refugees who are satisfied with their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people around them in everyday life, there are relatively few people to ask for help in crisis situations. Third, North Korean refugees were found to have greater experiences of suicidal thoughts than the general people. Fourth, North Korean refugees who have lived in South Korea for more than 10 years are also unable to find effective ways to overcome the crisis, and are still heavily dependent on the local Hana Center. Mental stress and suicidal thoughts are directly related to North Korean refugees' right to life and health, and loss of primary income is a basic economic right. It also reveals the vulnerability of social relationship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which does not significantly improve even as the period of residence in South Korea increases.
참고문헌 (17)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제도 개선과 포용사회 문화 조성으로 월북 요인 없애야" (2019)[URL]
- "북한이탈주민 보호 사각지대 없도록 정착지원제도 등 사회안전망 촘촘히 구축하고 정비해야" (2022)[URL]
- (2023~2027)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22)
- 2021년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1)
- 북한이탈여성 일터 내 차별 및 괴롭힘 실태조사, "김석향", 국가인권위원회, ~ (2019)
- 202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남북하나재단", 남북하나재단, ~ (2022)
- 윤여상, "재외탈북자 인권상황, 북한이탈주민 인권 및 선교 현황과 방향 토론회 자료집",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 (2004)
- 윤인진, "탈북민의 사회통합 모델과 통합 실태", 문화와 정치, 6(1) (2019)
- 북한이탈주민 인권 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 "이소희", 국가인권위원회, ~ (2017)
-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 "정상우", 국가인권위원회, ~ (2016)
- 2023년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 (2023)
- 2021 사회조사 보고서, "통계청", 통계청, ~ (2021)
- 2022 사회조사 보고서, "통계청", 통계청, ~ (2022)
- 한나영, "북한이탈 주민진료센터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한 북한이탈주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사회 적응 및 삶의 질 관계", 신경정신의학, 54(1) (2015)
-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인권 상황 실태조사, "홍용표", 국가인권위원회, ~ (2023)
- 홍창형,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3년 추적연구", 석사, pp.2005
- Jeon, W. T., "Traumatic expericences and mental health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Psychiatry incestigation, 5(4)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