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을 통해 본탈북난민 인권침해 현황과 해결방안
The Status of Human Rights Violations for North Korean Refugee and Solu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탈북난민의 현황에 관해 알아본 후, 난민 관련 국제인권법인「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조항에 따라 탈북난민의 인권 침해 현황을살펴보고,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탈북난민은국제인권법의 전 조항에 어긋나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탈북난민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경우 기본적인 생명권이 위협받을 정도의 고통과 신체적인 폭행 문제가 발생하였다. 제3국 체류 시에도 생존에 대한 권리만 간신히 보장받을 뿐, 인신매매와 노동력 착취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자유권과 평등권, 안전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남한으로의 입국하는 과정에서도 신체 자유와 안전을 보호받지 못했다. 특히 취약 계층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인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난민지위 획득을 위한 노력’과 ‘일시보호제도의 도입’, ‘민간차원의 보호력 확대’, ‘북한지원 확대’의 네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the status of North Korean refugees, to examine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efugee-relat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o look for the political alternatives for solving the problem of human rights violation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North Korean refugees were experiencing a serious human rights abuses against all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f North Korean refugees were repatriated to the North, they should experience pain a degree of threatening the life and physical assault. When staying in a third country, North Korean refugees only got guarantees the right to survival, they still suffered human trafficking and labor exploitation. Freedom, equal rights, and safety rights to enjoy as human beings basically were not guaranteed.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entry into the South their rights of physical freedom and safety were not protected. Especially a human rights violation for vulnerable women and children was serious. To settle these human rights issues, I suggest these four solutions, 'Efforts to obtain refugee status', 'Introduction of first asylum,' 'Raising the power of NGO’, ‘Expanding supports for North Korea
참고문헌 (31)
-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2)
- 서보혁, "코리아 인권: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 (2011), 책세상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5), 한국학중앙연구원
- Sellars, K., "인권, 그 위선의 역사" (2003), 은행나무
- 김강녕,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통일전략, 6(1) (2006), 한국통일전략학회
- 김병욱, "인권에 관한 윤리철학 및 정치철학 측면의 검토", 윤리연구, 1(73), pp.255~266 (2009), 한국윤리학회
- 김석우, "북한 주민을 살리는 북한인권법", 북한 인권, (198) (2015), 북한인권시민연합
- 노옥재, "최근 재중 북한난민 현황에 대한 보론", 제28회 북한동포의생명과인권학술토론회 (2007), 북한인권시민연합
- 박종일, "난민의 발생과 국민국가의 대응 : 난민수용 논란을 통해 본 한국의 이주자정책", 민주주의와 인권, 13(1), pp.199~236 (2013), 5.18연구소
- 백영옥, "중국 내 탈북 여성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6(1), pp.241~264 (2002), 북한연구학회
- 유경아, "탈북자 난민인정 요인에 대한 비교연구", 석사, 정치외교학과, pp.2009
- 이가연, "탈북자 발생요인과 국제협력방안", 석사, 북한개발협력학과 북한개발협력전공, pp.2013
- 이용중, "북한인권법의 국제적 성격에 관한 소고", 동북아법연구, 5(2), pp.3~33 (2011), 동북아법연구소
- 이정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쟁점과 해법 - 국제사회 개입의 관점에서 -", 정치·정보연구, 14(2), pp.197~226 (2011), 한국정치정보학회
- 장복희, "무국적 탈북자의 인권 보호", 홍익법학, 11(1), pp.257~280 (2010), 법학연구소
- 장복희, "국제인권법에서 바라본 단일 난민법 제정의 의의", 저스티스, (110), pp.280~301 (2009), 한국법학원
- 장복희, "탈북자(자발적 북한이탈자)의 인권보호와 국제인권법", 토지공법연구, 40, pp.477~497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 정병호, "탈북난민 문제의 탈정치적 국제협력 방안", 지역사회학, 7(2) (2006), 지역사회학회
- 조정현, "국제기구를 통한 탈북자 보호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UNHCR 및 UN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9(2), pp.213~236 (2010), 통일연구원
- 조정현, "국제인권법상 탈북자의 보호가능성 및 그 실행 -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 및 동 조약의 이행감독장치를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54(1), pp.183~206 (2009), 대한국제법학회
- 조태훈, "공통도덕의 토대로서의 인권에 관한 연구", 윤리연구, 1(75), pp.1~35 (2009), 한국윤리학회
- 최재천, "재외탈북자의 인권침해실태와 보호방안, 2006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2006)
- 남경필, "무국적 탈북고아, 최대 1만5천명 추산", 노컷뉴스(2008. 9. 6.), ~ (2008)
- 박대로, "국제인권단체 중국 내 탈북자 난민 인정해야 압박", 뉴시스(2015. 9. 19.), ~ (2015)
- 박주희, "북한-러시아 탈북자 강제 송환 협정", 뉴포커스(2014. 11. 12.), ~ (2014)
- 한겨례신문, "비수 품은 북한인권법안", 2004. 9. 29, ~ (2004)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인권스타웹진(2015. 7. 14.), ~ (2015)
- "세계인권선언"[URL]
- "북한 인권현황"[URL]
- "호주 탈북자 강제추방 위기"[URL]
- "꽃제비"[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