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송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Human Rights in Fringement and Countermeasures for Enforced Repatriation in North Korea Def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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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주민들은 목숨을 담보로 탈북에 성공할지라도국경을 넘는 순간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라는 최악의 신분으로 전락되어 인신매매나 성매매, 노동력착취와 폭력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지만 현지국가나 국제기구의 적극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대의 탈북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그들이 자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북한과의 정치적우호관계를 이유로 체포하여 강제 북송하고 있다. 북한은 탈북자 문제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당사국이나 중국 내 탈북자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화국’을 배반한 배신자로낙인찍어 강제송환한 후 노동단련형이나 노동교화형,정치범 수용소 강제수용, 공개처형 등의 정치적 탄압을 통해 체제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별히 정치적 이용 가치가 있는 자는 다시 한 번 김정일부자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명분하에대남공작원으로 양성시킨 후 탈북자로 위장시켜 남파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글은 탈북자들의 탈북요인과 경로, 탈북 유형, 강제송환 탈북자 현황, 북한의 탈북자 정책 및 구금시설,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분석한 후, 강제송환 탈북자 인권보호 개선방안으로 범국민적 합의기반 조성, 탈북자 인권보호법 마련, 신변보호 시스템의 재검토, ‘탈북자 인권침해 자료 보존소’ 신설, 국제법 재검토, 국제기구와의 협력, 탈북자 관련국과의 관계 재정립, 재정착 시스템 지원방안, 현지인 중심의 탈북자 보호․지원 등을제언하였다. 이러한 인권보호방안들은 탈북자 관련 국가와 국제기구, 탈북자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는 물론 우리 국민들이 함께할때 가능성은 그 만큼 높아질 수 있다.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따라 우리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 탈북자들은 통일시대의 소중한 통일역군이자 통일 후 남북한 간의사회통합 여부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해외체류 탈북자들이 국제사회나 해당국가의 도움으로난민으로 인정받을 때 탈북자들의 대량입국 사태를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인적, 물적 비용을 통일을 앞당기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체제와 해외국가를 모두경험한 국내입국 탈북자들이 사회정착에 성공할 경우 남북통일의 매개자가 될 수 있다.
Abstract
The number of defectors in the South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the mid-1990s when the North Korean economy collapsed due to a series of natural disasters and mismanagement. North Korean defector became illegal alien or illegal immigrant in the other countries and their human right was violated. North Korean defector was suffered from human trafficking, prostitution and forced labor. North Korean defector were not helped by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because they were illegal alien or illegal immigrant. The Chinese authorities forcibly repatriated the North Korean defector who was absconded their home country in the consideration of re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Currently, China is bound by a treaty with North Korea to repatriate defectors back to their country of origin but is facing mounting pressure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nd the refugees instead to their preferred destinations. China was acquising and forstering human rights violators of North Korea. After repatriation, North Korean defector were send to concentration camp and was suffered from community service order,penal servitude and public execution. Sometimes North Korea take advantage of North Korean defector for continuation of system. This paper is mainly on North Korean defector,cause of escape, type of escape, their severe situation, human trafficking,prostitution, forced repatriation. It is important that how effectiv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in dealing with North Korean defector. Because after reunif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 play an important role in integration. But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defectors, the government is suffering from budget shortages and most of the defectors lead tough lives in Korea. This training and aid, though a tiny part of the government budget, causes some resentment among many South Koreans, who view the defectors as a drain of public resources. North Korean defector should be treated in accordance to the refugee or the Convention Relating. For this it is necessary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is helpful for not only prevent mass escape of North Korean defector but also reduce reunifica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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