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계 소년사건에 대한 선도조건부 훈방의 법제화 방안
A Study on the Legalization of the Authority of the Police to Release Juvenile Delinquencies under Proper Guidance Condi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경미한 소년사건의 경우 낙인방지를 통해 소년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비행소년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찰 단계 선도조건부 훈방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 단계 다이버전의 대표적 유형으로서 선도조건부 훈방의 입법 필요성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내용과 입법 방식을 정책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선도조건부 훈방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훈방의 요건과 사유, 훈방의 공정성 확보방안, 훈방의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소년사법 체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법」에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조건부 입건유예 규정을 신설하여야 하며,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건송치주의를 수정하여 송치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Abstract
In the case of minor juvenile crimes, the police’s authority to release juvenile delinquents under proper guidance conditions is essential to prevent stigma and to promote the rapid return of juvenile delinquents to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need for legislation on the authority of the police to release under appropriate guidance conditions, and to present specific legislative contents and legislative methods for legislation based on this. In order to legislate the police's authority to release under appropriate guidance conditions, the requirements and reasons for the release, how to secure fairness in the release, the conditions of release, etc. must be specified in the Juvenile Law. For this purpose, it should be stipulated that juvenile offenders can be suspended from police investigation and sent to the court.
참고문헌 (19)
- 경찰청, "경찰백서" (2020)
- 강동욱, "경찰훈방의 법적 근거와 활성화 방안- 소년범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3(1), pp.67~92 (2013), 경찰대학[DOI]
- 강동욱, "소년범에 대한 경찰단계의 다이버전 활성화 방안", 법학연구, 16(1), pp.87~114 (2013), 법학연구소
- 김은경, "새로운 다이버전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그 효과 - 경찰단계 가족회합 실험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19(2), pp.93~145 (200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재민, "경찰의 소년범 다이버전 정책에 관한 고찰 - 회복적 사법 이념의 반영 가능성을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15, pp.219~252 (2010), 한국소년정책학회
- 김재봉, "소년경찰 다이버전의 비교법적 고찰", 법학논총, 22(1), pp.9~30 (2005), 법학연구소
- 김혁, "회복적 사법의 이념 구현을 위한 경찰의 경미소년사건처리", 경찰학연구, 11(1), pp.61~86 (2011), 경찰대학[DOI]
- 김혁, "경찰의 경미범죄 처리실무에서의 법적 논쟁에 관한 고찰 -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사건처리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14(1), pp.189~212 (2016), 한국경찰법학회[DOI]
- 노상욱, "소년범죄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소고", 인문사회 21, 7(4), pp.773~795 (2016), 인문사회 21[DOI]
- 박외병, "소년범에 대한 경찰 다이버전 운영에 관한 연구- 경찰 선도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13(2), pp.79~100 (2014), 한국경찰연구학회
- 정세종, "경찰단계에서 활용되는 ‘훈방’의 효용성과 적법성 평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1), pp.225~250 (2018), 한국공안행정학회[DOI]
- 조국, "경찰 ‘훈방권’의 법적 근거와 한계", 한국경찰법연구, 1(1), pp.15~31 (2003)
- 오영근,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19(2), pp.5~24 (200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윤웅장, "소년사법절차에서 신속성의 문제와 개선방안", 보호관찰, 17(2), pp.39~71 (2017), 한국보호관찰학회
- 이영근, "한국 소년사법제도의 발전방안", 소년보호연구, 28(4), pp.1~31 (2015), 한국소년정책학회
- 이춘화,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29), pp.95~114 (2010), 한양법학회
- 최대현, "경찰의 소년범 처리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경찰법연구, 11(1), pp.3~32 (2013), 한국경찰법학회[DOI]
-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17 판결", ~ (1982)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2헌마776 전원재판부",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