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훈방의 법적 근거와 활성화 방안- 소년범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Basis and Activation Means of the Police Authority to Release Juvenile Delinqu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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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훈방은 수사 초기단계에서 소년사범을 석방함으로써 소년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최소화하면서 소년범죄자의 재통합을 유도할 수 있고, 특히, 재범방지 효과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경찰훈방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경찰훈령이나 관행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일선 경찰관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찰훈방과 연계된 선도프로그램도 부족하고, 일부 시행되고있는 경우에도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단순훈방에 그치고 있어서 그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소년비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소년의 특성상 엄벌주의에 의해서는 재범방지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소년범에 대한 경찰훈방권의 활용에 대한 요구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2011년 형소법의 개정을 통해 제196조 제2항에서 사법경찰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됨에 따라 경찰훈방권도 이에 대한 파생적 권리로서 법적 근거를 가진 제도로 이해하는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장래적으로는 경찰훈방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경찰훈방권의 자의적 행사를 막고, 경찰권행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증대시키기 위해 경찰훈방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요건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할 것이요구된다. 아울러 그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함은 물론, 경찰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경찰다이버전과 관련된 다양한정책과 제도를 개발·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One of main features of Korean criminal judicial system with respect to juvenile delinquency is that the rate of prosecution is not only lower than in adult crime but also that of non-prosecution such as suspension of indictment is respectively high. But Juvenile delinquency is quantitative. Specially, there is a growing recommitted crime rate for juvenile offenders. So, some people say that the role of police have to expanded for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cy. At this time, police disposition for juvenile delinquency include followings; (i) transference to the competent Juvenile Department of juveniles (10 ∼ 14 years old) who have committed act and juveniles who is apt to commit a crime, (ii) transference to Public Prosecutor of juveniles who have committed act, (iii) release with a caution, (iv) garnish disposition or remitment to snap judgment of juveniles who have committed a minor offence, etc. Of these, police release is judged to be an effective method for preventing recommitted crime or delinquency. But it is exercising as the discretion of police by police internal rules, without legislative grounds. In this paper, I will excercise arguments as to whether police release is permissible or not and if it is permissible, what it’s legal basis is. And, I will adduce the expansion of police diversion as the activation means of police release.
참고문헌 (35)
- 강동욱, "불심검문" (1994), 고시원
- 김용우, "형사정책" (1998), 박영사
- 경찰청, "경찰백서", ~ (2009)
- 법무부, "영국의 소년보호제도", ~ (2011)
- 강동욱, "사법경찰관리의 내사와 검사의 지휘", 경찰학연구, 12(2), pp.109~130 (2012), 경찰대학
- 강동욱,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23(4), pp.11~35 (2012), 한양법학회
- 권봉관, "경찰단계 회복적 소년사법정책의 도입방안 연구", 박사, 법학, pp.2010
- 김은경, "새로운 다이버전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그 효과 - 경찰단계 가족회합 실험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19(2), pp.93~145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 - 제I부 청소년비행 및 소년사법정책 현황분석,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7)
-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 - 제II부 새로운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전망,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7)
- 김재민, "경찰의 소년범 다이버전 정책에 관한 고찰 - 회복적 사법 이념의 반영 가능성을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15, pp.219~252 (2010), 한국소년정책학회
- 김재봉, "소년경찰과 다이버전", 형사정책, 17(1), pp.33~59 (2005),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태명, "다이버전의 발상.전개와 경찰다이버전의 도입", 경찰학연구, 11(2), pp.73~100 (2011), 경찰대학
- 김혁, "회복적 사법의 이념 구현을 위한 경찰의 경미소년사건처리", 경찰학연구, 11(1), pp.61~86 (2011), 경찰대학
- 김형훈, "경찰훈방", 경찰학연구, (2), pp.181~207 (2002), 경찰대학
- 소년사범의 적정한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도중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5)
- 문성도, "파출소장 훈방권의 법적 근거", 경대논문집, (15) (1995), 경찰대학
- 박수선, "한국에서의 회복적 사법 ‘피해자 가해자 대화모임’ 시범운영 사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및 회복적 사법센터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자료집 (2010)
- 박상열, "뉴질랜드의 소년사법제도-FGC (Family Group Conference)를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18, pp.29~54 (2012), 한국소년정책학회
- 박찬걸, "개정 경범죄처벌법의 내용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과제", 경찰학논총, 7(1), pp.7~37 (2012), 경찰학연구소
- 송병호, "한국경찰의 훈방제도에 관한 연구", 유관순 연구, (9) (2006),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 신동운,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 서울대 법학, 42(1) (200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윤동호, "소년범죄와 그 처리의 동향과 분석", 경성법학, 16(1) (2007), 경성대학교
- 이금형, "비행소년에 대한 경찰의 다이버전 정책에 관한 연구", 박사, 경찰행정학, pp.2008
- 이동희, "경미범죄의 효율적 처리방안- 일본의 경미범죄 처리제도의 비교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15(2), pp.6~384 (2003),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순래,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전략", 형사정책연구, 18(3), pp.1047~1080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영란, "소년사법절차에 관한 연구 -소년경찰의 다이버전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15, pp.1~30 (2010), 한국소년정책학회
- 이윤호, "최근 소년사법의 경향에 따른 소년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의 모색",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 pp.321~348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호중, "소년범죄자에 대한 경찰단계의 비범죄화 정책제안- 경찰의 전문가 참여제와 회복적 공동체사법(Restorative Community Justice)", 형사정책연구, 15(3), pp.5~44 (20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지연, "경찰다이버전의 도입필요성과 그 내용", 경찰다이버전 도입을 위한 청소년 선도및 전과자 줄이기 관련 세미나 자료집 (2004), 형사정책학회[DOI]
-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소년보호기관의 역할확대 및 강화방안, "정재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3)
- 정현미, "소년사법에서 회복적 사법의 운영모델 - 경찰과 검찰단계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및 회복적 사법센터 주최 국제세미나 자료집 (2010)
- 조국, "경찰‘훈방권’의 법적 근거와 한계", 한국경찰법연구, (창간) (2003), 한국경찰법학회
- 崔炳珏,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1998
- 최응렬, "회복적 사법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캐나다 경찰의 비사법 처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7(1), pp.5~46 (2006),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