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에 대한 고찰 - 강제추행죄 피의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yste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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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발달장애인을 범죄 피해자로 한 사건들에 비해, 발달장애인을 피고인으로 한 사건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 피의사건에 있어 지적능력 발달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법정 조력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는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경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범죄통계 기준상 강력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이 그 피의자가 된 경우 이에 대한 조력 제도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와 관련하여 편제 개편, 수당 지급이 필요하고, 제도 폐지와 조사 위촉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또한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그 법적 명문화가 필요하고, 이중 수사로 인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즉결심판제도의 활용을 고려할 만하다.
Abstract
Compared to the case where a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a victim of a crime, there is little public interest in the case where a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a suspect. However, if legal support is not properly guaranteed due to insufficient intellectual development in criminal cases, the right to defend the socially disadvantaged will be violated.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s the system and improvements for suspects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crime of forced harassment. First, investigative agencies should access personal information hel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o tha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an participate in criminal proceedings. In addition, in order to revitalize the dedicated investigator system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reorganization, allowance payment, system abolition, and investigation consignment system.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use the summary judgment system to improve the damage caused by repeated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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