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의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 경찰수사를 중심으로 -
Righ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in criminal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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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괄하는 개념인 발달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절차에서 본인이 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였다고 판단되거나 그 반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피의자가 약자일수록 경찰이 조력기능을 발휘할 필요성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를 하지 않은 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하게 되면 자신의 권리에 심각한 해악을 입게 될 위험성이 크다. 입법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형사절차에 관한 여러 법률에서 장애인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그 노력의 가장 최근의 결과물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글은 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절차에서의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개관하고 관련쟁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논의하였다.
Abstract
Developmental Disability consists of ASD and intellectuao disability. Autism Spectrum Disorder(ASD) ist a neuro-developmental disability tha involves a triad of impairments relating to social interaction, social imagination and communication. Furthermore, individuals have problems adjusting to change and engage in narrowly focused, repetitive bahaviors. And Intellectual disability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order) is a disorder with onset during the developmental period that includes both intellectual and adaptive functioning deficits in conceptual, social, and practical domains. People with this situation can be offender or victim in criminal justice system. Interventions as possibl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ould provide the best opportunities for improving how people with mental health problems are managed. And the police ar the obvious first point of contact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re ist an early opportunity through police intervention and liaison to engage services and potentially avoid future problems. ACT ON PROTECT OF RIGHTS AND WELFAR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s enforcement in Enforcement on 11 Nov, 2015. This paper examines the situ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fter the law in relation to arrest and custody by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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