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적 고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Rights of the People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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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권리보장과 복지 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천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된 것은 발달장애인의 특징인 자기 결정력의 부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따라 여타 장애영역과 또 다른 욕구와 문제가 존재하며, 이러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애주기별로 요구되는 지원 욕구와 필요에 따른 서비스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 보호, 인간다운 삶을 목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자기결정권 보장, 성년후견제 이용, 의사소통 지원, 자조단체의 결성,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 조사제를 명시하고 있다. 선언적일 수 있는 법적 사항에 대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 Rights of the People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provided a practical basis for socially resolving fundamental problems caused by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ensuring the provision of rights and welfare services. The Development Disabilities Act was enacted to address these needs and problems in other areas of disability due to a lack of self-determination and communication difficulties, a characteristic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Development Disabilities Act provides the necessary matters to ensure the righ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o provide support service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welfare needs in a systematic and effective manner. Also, it aims to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rotect their rights, and live humanly. The medical institution specifies self-determination, use of age-old post-age system, support for communication, formation of self-help groups, criminal and judicial rights protection, and a special investigation syste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pecific support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potential declarative legal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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