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사회위험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태도와 대응기제
New Social Risks and Local Community : Welfare Attitude and Social Servic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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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와 이에 따른 복지국가경로 및 정책방향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였다. 특히 영미의 정책방향을 살펴보았다. 둘째, 실제 부산지역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위험의 정도와 그에 대응하는 복지정책방향에 대한 복지인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부산지역에서는 신사회위험은 물론 구사회위험도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의 계층의식에 따라 뚜렷한 인식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향후 복지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지역단위에서 이견을 조정하는 작업이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여자들이 참여하여 협력·조정하는 사회서비스 거버넌스체제를 상정하여 보았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figure out the overall changes of social policies in terms of the New Social Risks and local governance system. First, it critically reviews the relevance of the Welfare State Path arguments. Secondly, a survey study was done about the welfare attitudes of citizens on the social risks and social service programs in the Busan metropolitan areas. The survey results show us that the respondents have different attitudes about the criticalness of the social risks in the Busan metropolitan areas. as well as the needy social programs. In particular,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respondents grouped by their class consciousness on their attitudes about the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and the government for their social economic difficulties. Based upon the survey results, this paper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service governance system as an apparatus of regulation and coordination for the whole social service policy process at the local level.
참고문헌 (37)
- 강혜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변화와 바우처사업 내실화 방안",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내실화 및 확대방향, 사회서비스 관리원,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행 2주년 기념 심포지엄 (2009)
- 김교성,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한 이념형 분석 : 신사회위험의 등장과 사회투자전략의 모색",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5, pp.31~54 (2010), 사회복지연구소
- 김연명, "우리나라에서 사회투자론 논의의 쟁점", 경제와 사회, (75), pp.307~318 (2007), 비판사회학회
- 김영순,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경제와 사회, (74), pp.84~113 (2007), 비판사회학회
- 김영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영국과 스웨덴의 경험" (2001), 서울대학교출판부
- Neil. Gilbert, "복지국가에서 능력개발국가로" (2000), 한울아카데미
- 김종해, "사회서비스의시장화. 무엇을위한것인가",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08),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태성, "현대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2005), 나남출판
- 남찬섭,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의 의미와 평가: 바우처사업의 맥락을 중심으로", 상황과 복지, (26) (2008),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류만희,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self-interest)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pp.191~210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
- 보건복지부, "사회 서비스 정책 주요 통계자료", ~ (2010)
- 신동면, "사회복지의 공공성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7(1), pp.241~265 (2010), 한국사회정책학회
- 안상훈, "사회서비스 투자 국가로의 전환 논리", 한국사회복지학회2006년도추계공동학술대회 (2006)
- 안치민,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과 계급", 고려사회학논집, 9, pp.211~228 (1995)
- 양기용, "사회서비스정책과 거버넌스, In 사회서비스 정책론" (2011), 나눔의집
- 양재진,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이다", 경제와 사회, (75)통권 : 75, pp.319~335 (2007), 비판사회학회
- 이성균, "한국사회 복지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국가의 복지책임지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2), pp.8~24 (2002), 한국사회학회
- 사회기반 확충과 소비자중심의 사회서비스, In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품질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이재원", 사회서비스관리센터, ~ (2008)
-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2010), 도서출판 부키
- 조돈문, "복지의식의 계급효과와 공사부문 효과", 산업노동연구, 7(1), pp.157~191 (2001)
- 주은선,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34), pp.203~225 (2007),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지은구, "사회복지민영화의 비판적 검토", 상황과 복지, (27) (2009), 비판과 대안을 위한사회복지 학회
- 최균,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16, pp.223~254 (2000)
- 한국 중산층의 구조적 변화: 1990년 이후 소득 및 소비구조의 변화,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 (2011)
- 황덕순, "시장원리 확대와 개인사회서비스의 변화-영국의 사례", 노동정책연구, 8(3), pp.63~91 (2008), 한국노동연구원
- Baldock, John, "Social Policy" (2007), Oxford University Press
- Dryzek, John S.,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Liberals, Critics, Contestations" (2002), Oxford Univ. Press
- Esping- Anderson, 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1990),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fford-Letchfield, Trish, "Practicing Quality Assurance in Social Care" (2007), Learning Matters, Ltd
- Innes, Judith, "Consensus Building and Complex Adaptive Systems- A Framework for Evaluating Collaborative Planning", APA Journal, 65(4), pp.412~423 (1999)
- Moore, M., "Creating Public Value: Strategic Management in Government" (1995), Harvard University Press
- Offe, C., "Democracy Against the Welfare State, In Responsibility, Rights, and Welfare" (1988), Westview Press
- Svallfors, "The End of Class Politics· Structureal Cleavages and Attitudes to Swedish Welfare Policies", Acta Sociologica, 38, pp.53~74 (1995)
- Taylor, Ian, "New Labor and the Enabling State",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8(6), pp.372~379 (2000)
- Taylor-Gooby, "Public Opinion, idelogy and state welfare" (1985), Routledge and Kegan Paul
- "주요업무"[URL]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가구·주택분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