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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독립성 제고방안 연구

How to raise the independency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udit and Inspection Commission

소진광|황경수|김명범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2011.12|GRI연구논총|제13권 제3호|pp. 31-59|DOI 10.23286/gri.2011.1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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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감사 독립성지방감사.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udit and Inspection Commissionaudit independencyregional audit system

초록

출범 6년째를 맞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영리병원 도입과 해군기지 건설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활동에서 조직의 독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측면에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구체적 감사 사례 분석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관련 문제점을 도출하고, 감사위원회 독립성 제고방안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서 제시한다. 또한 이 연구는 감사위원회가 도지사의 강력한 권력집중으로 인한 통제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설립근거를 개정하고, 「감사위 독립성 강화 위원회」 설립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또한 제주특별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제주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실현과 권력분립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으로 제안한다.

Abstract

Six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aunch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udit and Inspection Commission(JAIC). However,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on the independency of JAIC from the start. Especially, the work of JAIC on the introduction of profit-making hospitals, and on the construction of a Jeju naval base became the focus of this dispute.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ose doubtful cases concerning the independency of JAIC, and suggesting some alternatives to raise the independency of JAIC. The result of this study reveals that JAIC is operated under the control of the powerful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JSSP) by the structured base of JAIC. Therefore, the ordinance of JSSP about the structure and functions of JAIC should be amended to raise it’s independency by transferring the control power from the governor to the council of JSSP. In addition, JAIC should play the role of intermediating a change and development. In this context, the independency of JAIC should be strengthened to run ‘grassroots democracy’ by ‘check and balance’ of local government. To realize this goal, the Committee on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y of JAIC needs to be established on the base of Jeju citizen’s consensus. This process may take some more time on the base of bottom up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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