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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 based on the elements of direct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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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위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 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3법이라 불리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조례발안제 등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 파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는 낮은 투표율로 인해 활용 빈도가 낮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주민조례발안제도 역시 이익단체가 아닌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임기 내 조례가 처리 되지 않을 경우 차기의회에서 처리하는 입법절차 규정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임기 내 처리로 개선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와 지역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주민 참여를 유도한 후 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요청된다. 나아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에 대한 정책 수요와 제도 시행 이후 결과에 대한 실증적 조사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를 향후 지역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elements of direct democracy to vitalize the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To this end, the resident recall system, resident referendum system, and resident ordinance proposition system, which are called the 3 Resident Participation Acts,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and propose revitalization plan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resident recall system and the referendum system were not used frequently due to the low voter turnout, and deregulation to activate them and training of experts to increase the use rate are needed. The resident ordinance proposition system should also increase accessibility centered on the resident association rather than interest groups. For efficient system operation, a committee composed of experts and the recovery of the local community are needed. To this end, public institutions are requested to play the role of supporting residents to become the main body after inducing residents' participation. Furthermore, in order to increase the acceptability of the policy, an empirical investigation on the policy demand of the residents and the result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should be conducted, and the result should be reflected in the future local policy.

참고문헌 (17)

  1. 김민혜, "주민참여제도가 지방정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0
  2. 김성철,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석사, 정치외교학, pp.2003
  3. 생활 자치의 개념과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3~14, pp.연구보고서 2016-07 (2016)
  4. 박대종, "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법학과, pp.2012
  5. 주민소환제의 쟁점과 전망,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30~36, pp.헌정제도 연구사업 2018-02-04 (2018)
  6. 윤상규, "주민 참여제도의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석사, 지방자치행정, pp.2007
  7. 윤상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 지역과 정치, 5(2), pp.5~26 (2022), 지방분권발전연구소[DOI]
  8. 주민발안제의 쟁점과 전망, "윤인숙", 한국법제연구원, 13~17, pp.헌정제도 연구사업 2018-02-05 (2018)
  9. 이다윗,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4
  10. "주민e직접"[URL]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URL]
  12. 천성권, "현행 주민소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8(1), pp.83~106 (2016), 국회입법조사처[DOI]
  13. 지역문제해결과 실패극복을 위한 숙의형 주민참여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채종헌", 한국행정연구원, 21~23, pp.수시 연구과제, 2020-05 (2020)
  14. 주민투표제도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1628호 (2019)
  15.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 pp.현안분석, 제225호 (2021)
  16. "행정안전부"[URL]
  17. Stuart. Langton, "Citizen Participation in America" (1978), D. C。Health and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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