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제의 문제점, 그리고 발전 방안
A Research on Problems and Alternatives for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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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의 의미와 현황적 문제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능한 대안을 발굴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최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현행 주민투표제와 소환제가 실제 환경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자치의 기본정신을 최대화하기 위한 자율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확보하는데 양제도가 갖는 의미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성을 갖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균등한 기능과 권한의 분담 구조가 명확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양 제도는 근본적인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우선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조정이 우선적 과제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실적인 주민들의 참여제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양제도와 관련성을 갖는 현행 법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되도록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건과 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시도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자유로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조건적 규정들이 법률개정에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양 제도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단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recall voting and referendum on local level which have been regarded as a critical element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In particular, this article articulates problems and alternatives for running the recall voting and referendum. Recently, local referendum of Seoul city related to free-food in school has brought a couple of problems, and this article covers the problems in its discussion. There is a un-solved task, however, that is, unbalanced powers and role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 the country. As far as concerned, this fundamental limitation will affect the recall voting and referendum development. Under the limitation, we need to emphasize a certain part of amendment on the related laws. Focusing the amendment, conditions and qualifications should be re-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enhancement of civil participation. Based upon the amendment, following institutional changes and renovation should be developed.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the two system will be a long-term issues for running the voting and refere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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