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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직접참정제도의 주민주권 강화방안

The Policy of Strengthening the Residents Sovereignty on Direct Participator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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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주민주권은 지역문제에 대해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 것이다. 이는 개개인의 자율 보장, 민주주의 교육, 참여기회 제공 측면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며, 행정수요에 대응,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공동생산 차원에서 효율적 정당성을 지닌다. 이러한 원리에 대한 적용으로 본 연구는 주민직접참정제도를 살펴보았고, 주민주권의 강화를 위해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의 발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Residents Sovereignty means residents have the rights to decide local issues by themselves. It is based on justification of democracy for securing personal liberty, educating democracy, and suggesting the participation opportunity and based on justification of efficiency for responsiveness of the administrative demands, the speedy of administrative service, and co-production. For strengthening the residents sovereignty, this study suggests policy to vitalize the residents demand for enacting or amending a by-law, demand of audit and inspection, referendum, residents action, and 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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