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의 공익적 가치 재조명 - 경기도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Public Value of Regional Agriculture in the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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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농업의 기능은 식량공급 기능이외에도 식품안전, 환경보호와 같은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공익적 기능은 다원적 가치(multifuntionality)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농업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식량안보기능,환경보전기능, 도시사회문제완화 기능, 균형적 경제발전기능 등으로 재구성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평가방법은비시장적 가치평가법(CVM)과 대체비용법(RCM)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최소 약 4조 4,714억원에서 최대 약 5조 1,3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가구당 최소 515,518원에서 최대 591,700원의 공익적 서비스를 주는 혜택과도 같다. 또한 각 기능별 비중은 식량안보 기능이 8.8~11.3%, 환경보전기능이 73.0~80.1%, 도시사회문제의 완화기능이 6.2~9.1%, 균형적경제 발전기능이 4.8~6.7% 등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한 다원적 농업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자수혜원칙을 적용한 관리계약제도와 직접지불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function of agriculture has been accelerated to be more diversified for thebetter. for this reason, this paper focus on increasing the multifuntionality of agriculture in thegyeonggi-do, such as food security, protection of environment, alleviation on urban problems and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o we are to estimate economic value of the multifunctionality ofagriculture in the gyeonggi-do. a monetary valuation was conducted using contingent valuationmethod(CVM) and replacement cost methods(RCM). Results show that the monetary values peryear are estimated to range from a minimum of 4.4trillion won to a maximum of 5.1trillion won. The functional ratios of these estimated are 8.8% to 11.3% for food security, 73.0% to 80.1% forprotection of environment, 6.2% to 9.1% for alleviation on urban problems and 4.8% to 6.7% for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o this end, the study recommends as follows : 1) Promote multifunctionalagriculture using beneficiary pays principle(BPP) ; 2) Contract and Manage heritage resourcesusing provider gets principle(P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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