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개선방안 연구- 도시철도 9호선 사업을 사례로 -
A Study on The Effective Restructuring Methods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 Transport Sector - Focusing on the case of Seoul Metro Line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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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울시는 2013년 도시철도 9호선의 민간투자사업 계약구조를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BTO-MRG)에서 BTO 비용보전방식(BTO-CC)으로 변경하여 상당한 재정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서울시가 요금조정 권한을 갖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BTO-CC 방식 하에서는 주무관청이 모든 수요위험을 부담하고, 민간의 사업운영비용을 전액 보장한다. 따라서, 민간은 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없으며, 재정지원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도시철도 9호선의 사업재구조화의 효과를 재정지원, 수요예측 및 장래이자율의 위험분담구조 측면에서평가하여 현행 BTO-CC 방식의 한계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구조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위험에 대한 분담을 위해 도입된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adjusted)을 적용하여 공익적 관점에서 재정절감과 요금인하 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이 때 분석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 대비 실제교통량을 80%, 100%, 그리고 120%로 가정하고, 기준차입금리를 5.5%, 7.0% 그리고 8.5%로 전제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존 MRG 사업 재구조화 모델로서 BTO-a 방식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해 보았다.
Abstrac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successfully restructured its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ject of Seoul Metro Line 9 into BTO-CC (Cost Compensation) contract under which government takes full demand risk in return for reduced investment return. The restructured contract has saved substantial financial burden of SMG and relieved the pressure of annual fare increase due to the relevant clause of the existing PPP contract. The BTO-CC contract, however, may cause moral hazard of private operator because there is no incentive scheme for revenue increase and cost savin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pplicability of new risk sharing scheme of BTOadjusted (BTO-a) under which government takes the substantial demand risk to guarantee stable operation of the project by its private partner. Taking the case of Seoul Metro Line 9, the performance of BTO-a is compared with those of BTO-CC and BTO-MRG in terms of fiscal burden and fare increases. The simulation results shows that the BTO-a has high potential as an alternative contract to restructure conventional BTO projects having MRG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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