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정책과정에 대한 사례분석
A Case Study on Policy Process of Seoul Metropolitan Area Landfill Site Use Extension Using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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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도권 지자체간의 핵심 쟁점이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갈등을 정책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 중하나인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수도권매립지는 1987년 인천 서구지역의 간척지로 매립된 부지를 쓰레기매립지로 이용한 것으로 세계최대의 쓰레기매립지로 알려져 있다. 수도권지역 2,500만명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로 인한 갈등이 있어왔다. 사용연장논의는 당초 2016년 매립지 사용종료를 계획하였으나 반입량의 감소로 인하여 매립지의 여유부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최대 2044년까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부터이다. 이에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은 2044년 까지 사용연장을 주장하였고, 이에 반해인천시, 인근주민, 시민단체, 인천시 정치인 등은 2016년 사용종료를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각각 사용연장찬성옹호연합과 사용연장반대옹호연합으로 구분하여 옹호연합모형 분석틀에따라서 정책과정을 기술하였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수, 외적 사건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갈등의 외적 변수를 정리하고, 장기적 연합기회구조에서는 점차 다원주의로 변화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등의 사용연장 찬성옹호연합과 인천시, 인천시 주민 및 시민단체 등 사용연장반대 옹호연합의 형성과정과 계층적신념체계를 확인하고, 각 옹호연합들의 활동을 기술하는 한편 정책변동을 위해 개입한 정책중개자인 환경부의 활동을통해 이루어진 정책산출과 그에 따른 정책영향의 분석하였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이슈는 최종적으로 2015년 6월28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등이 참여한 4자 협의체를 통하여 조건부로 일부 부지를 사용키로 하면서 사실상사용연장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인천시와 서구주민 및 시민단체등과의 갈등을 야기하였고, 최종합의에는 사용종료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Abstract
The study analyze Seoul metropolitan area landfill site use extension discussion which is the critical issue of local governments in Seoul metropolitan area by using ACF model that is one of the methodologies to describe policy process. Seoul metropolitan area landfill which is the largest waste landfill in the world utilized reclaimed land of Incheon Seo-gu area that was created in 1987. Seoul city, Gyeonggi-do province, and ministry of environment argued use extension to 2044, but Incheon city, Incheon Seo-gu resident and NGO wanted to follow the original end of use time to 2016. By ACF model, the study analyzed policy process of Seoul metropolitan area landfill site use extension between agreement advocacy coalition and disagreement advocacy coalition. Seoul metropolitan area landfill site use extension issue come to a close thanks to final agreement of quadripartite consultative group which include Seoul city, Incheon city, Gyeonggi-do province, and ministry of environment in June 28, 2015. According to the final agreement, Seoul metropolitan area landfill site use extension conditionally was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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