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과 재정지원 정책 방향
University Structure Reform and Policy Directions of Financial Aids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고등교육의 환경변화와 이와 관련된 고등교육의 위기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구조개혁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특히 구조개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정부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통폐합을 추진하는 국립대학과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국사립대학에 재정지원을 하고 구조개혁 촉진을 위해 대학정보공시제 도입,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제정,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구조개혁 종합계획의 미비, 타율적 구조조정, 축소조정 위주의 개혁, 재정지원 미흡 등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 첫째, 대학의 특성화를 전제로 종합적인 구조개혁 청사진을 바탕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조개혁은 주로 축소조정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나 잠재적 대학인구의 발굴을 통해 대학 기능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구조개혁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더라도 대학 구성원의 동의와 참여에 근거하여야 한다. 셋째, 구조개혁 지원조직을 조속히 정비하고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특히 구조개혁을 위한 재정지원이 부족하고, 재정지원 계획이 불투명하며, 사립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이 미흡한 상황에서는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성공적인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정부는 구조개혁을 위한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구조개혁기금’을 조성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정부 각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구조개혁 추진 방향으로 공조하여야 할 것이며,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구조개혁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우리 대학이 교육의 질을 높여 고급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면 그 첫걸음은 단순한 다운사이징이 아닌 특성화를 추구하는 구조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경우는 아직 없고 마지막 성사 단계에서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사례 등으로 보아 대학 구조개혁 사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 준다. 지금 대학 구조개혁이 대학 외부의 힘에 의하여 추진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대학이 자기반성 위에서 대학발전을 위한 대학개혁을 스스로 모색하는 과정에서만이 대학 구조개혁은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추동력을 확보할 것이다. 대학 사회가 자율과 책무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는 대학 또는 대학 간 특성화에 대한 행재정지원을 강화하여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Korean higher education system faces significant challenges of global competitiveness of universities and the decrease of university enrollment. In response to these situation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nounced a reform plan to raise the competitive edge of Korean universities. This study tries to analyse problems of university structure reform plan and explore some policy directions for university reform, and especially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for university reform. University reform plan includes no comprehensive blue print for restructuring, facilitates no voluntary reform of university, shows no sufficient governmental financing. This paper suggests that government supplement long-term and comprehensive reform project accompanied with universities' voluntary efforts, arrange administrative support - oper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legislation of special act on restructuring. This paper also suggests the policy directions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which secures and accelerates university structure reform project: The education ministry consider to establish 'University Reform Fund' to support M&A for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The education ministry coordinate governmental higher education investment projects to increase policy linkage for synergy effects; The education ministry provide more financial aid for private universities, which have relied heavily on tuition for their budget, encouraging to undertake voluntary reform.
참고문헌 (22)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 (2004), 교육인적자원부
- "2005년도 대학 구조개혁 지원 사업계획" (2005), 교육인적자원부
-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5), 대한민국정부
- "대학구조개혁의 당위와 한계" (200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자율과 책무의 대학개혁" (2004), 한국개발연구원
- "외국 대학의 통합사례와 그 시사점" (200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대학의 구조조정 방안" (2005), 한국교육개발원
-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 32(3) (2005)
-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와 대학 구조조정 전략" (200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대학구조개혁의 문제점과 방향" (2005)
- "대학구조개혁의 쟁점과 현실", (135) (2005)
- "교육환경 변화와 대학의 경쟁력 제고" (200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 고등교육의 위기와 대학 M&A" (200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대학 구조개혁과 대학평가" (200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대학 생태계지형을 변화시키는 구조조정을 바란다", (70) (2004)
- "대학 구조조정의 방향과 추진 전략", (109) (2001)
-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 연구" (1999)
- "Higher Education in The Digital Age" (2002),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nd Praeger Publishers
-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2001), ILO
-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2004), IMD
-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5), OECD
- "Constructing Knowledge Societies: New Challenges for Tertiary Education" (2002), World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