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제도적 기반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Base of the Financial Relations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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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전후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기본적 특징을 대규모의 재정이전과 재정통제를 수단으로 하는 집권적 분산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집권적 분산시스템의 제도적 요인을 재정조정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전후 일본의 재정조정시스템은 재정통제적 기능과 함께 지방정부의 필요 경비에 대한 강한 재원보장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온 측면에서 집권적 재원보장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권적 재원보장형 재정조정시스템은 지방재정계획, 지방교부세제도, 경비부담구분제도, 지방채허가제도 등에 의해 유지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집권적 재원보장형 재정조정시스템은 고도경제성장과 지방행정서비스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저성장체제에 접어들어서는 재정운영의 비효율성과 재정적자 누적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재정조정시스템에 대한 문제인식 하에 2000년대에는 삼위일체개혁으로 통칭되는 강도 높은 지방재정개혁이 추진되었다. 삼위일체개혁에 의해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집권적 분산형의 전후 일본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기본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characterized the basic feature of the fiscal relations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s of Japan as a centralized-diffusion system. And this centralized-diffusion system has been maintained by a large fiscal transfers with financial controls. This fiscal transfers system accomplished not only financial control function but also financial guarantee to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s. According to the study, Japanese fiscal transfers system as like that has been based by the Local Financial Plan, the Local Allocation Tax System, and expense charge dividing system related with specific grants. This financial transfers system contributed in high-speed economic growth of Japan, but indicated as a structural cause of accumulation of financial deficits and financial inefficiency from 1980s. For this reason, so-called the Trinity reform was carried out in 2000s, and fiscal relations have been changed more or less by the reform. But we can say that the basic structure of centralized-diffusion system is maintained up to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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