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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地方分權と地方稅改革
Decentralization and Local Tax Refor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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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제학
초록
일본은 현재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개혁이 국가의 중요과제가 되고 있다. 보조금삭감, 세원이양, 지방교부세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삼위일체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서는 약 1조엔의 보조금 삭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과연 지방분권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그동안의 개혁의 과정을 고찰하는 것이 본고의 과제이다.
참고문헌 (10)
- Bird, R. M, "Rethinking Subnational taxes: A new Look at tax Assignment" (1999)
- Musgrave,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1989), Mc Graw Hill
- Oates, "Decentralization of the Public Sector" (1990)
- 地方分權推進委員會, "中間報告─分權型社會の構造─" (1996)
- 地方分權促進委員會, "第2次勸告─分權型社會の創造─" (1997)
- 林健久, "福祉國家の財政學" (1992), 有斐閣
- 神野直彦, "地方に稅源を" (1998), 東洋 濟新報社
- 持田信樹, "都市財政の硏究" (1993), 東京大學出版會
- 持田信樹, "地方政府による企業課稅の意義"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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