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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地方財政「改革」の歷史と政府間財政關係
History of Local Finance Reform and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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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제학
초록
본 논문의 과제는 지방분권에 관한 이념 및 총론을 제기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중간보고(1996)"와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제2차 권고"를 중심으로 지방세 개혁의 특징 및 한계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본고의 논점은 첫째, 지방분권의 이념·목적을 검토하고 둘째는 재원 분권화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한 약간의 분석을 가하고 셋째는 일본 지방세 상황을 정리한 후 지방분권에 있어서의 지방세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몇 가지 논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9)
- 神野直彦, "地方に稅源を" (1998), 東方 濟新報社
- 神野直彦, "地方交付稅 何が問題か" (2003), 東洋 濟新報社
- 重森曉, "地方交付稅の改革課題" (2002), 自治 硏究社
- 重森曉, "入門 現代地方自治と地方財政" (2003), 自治 硏究社
- "重森曉 植田和弘編" (2004)
- 關野滿夫, "日本型財政の轉換" (2003), 靑木書店
- 加茂利男, "「構造改革」と自治 再編" (2003)
- 井堀利宏, "財政再建は先送りできない" (2001), 岩波書店
- 赤井伸郞 佐藤主稅 山下耕治, "地方交付稅の 濟學" (2003),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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