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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특별법 이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oc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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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개혁에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미흡하고 또한 중앙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등 아직 많은 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여 재정형평화를 제고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조정제도라는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조정이 보다 종합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는 다단계 재정조정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현재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재정분권과 유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삼위일체라는 지방재정 개혁의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체계화 및 유보율의 상향조정, 지방재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을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고 또한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의 명확화 및 차등보조율제의 적용 등이 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20)
- 김수근, "자치단체간 재정조정제도의 발전방향", 81 (1996)
- 박완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의 개선", 122 (2003)
- 박정수,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향후 과제", 106 (2004)
- 이재은,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이후 지방재정의 과제" (2004)
- 이주석, "호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998), 삼진기획
- 이창균, "자치단체의 재정운영과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 12 (1997)
- "국고보조금의 보조율과 지방비부담에 관한 연구", 6(2) (2001)
- "재정불균형과 새로운 재정조정체계구축에 관한 연구", 7(2) (2002)
- "재정조정에 있어서의 로칼미니멈론(Local Minimum) 의 시도", 16(2) (2002)
- "지방교부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260 (1997)
- 이창균,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1999(7) (1997)
- 임성일,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내용에 대한 검토와 향후 과제", 127 (2004)
- 최병호,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격차 완화방안" (2004)
- 李昌均, "日本地方財政調整制度における執權と分權" (1993)
- 赤井伸郞,, "地方交付稅の經濟學." (2003), 有斐閣
- 原正之(總務省自治財政局調整課長)., "三位一體改革のなかの補助金改革について", 80(4) (2004)
- 麻生太郞(總務大臣)., "地方分權推進のための地方稅財政改革-三位一體改革について" (2004)
- 池上岳彦, "分權型稅財政システムをめざす-三位一體改革とは" (2003)
- 香山充弘, "三位一體の改革と交付稅", 80(2) (2004)
- 高木健二, "交付稅改革のゆくえ" (2003), 公職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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