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호보험제도의 평가와 논쟁
The System and Controversy of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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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의 개호보험법은 1997년 12월 9일에 제정되었고, 200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제도도입 5년을 평가한 결과 2005년 6월에는 개호보험법이 대폭 개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 개호문제를 둘러싼 일본 노인복지정책의 변화과정과 개호보험제도의 체계를 살펴보고, 개호보험의 시행에 따라서 논쟁이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고, 자료는 기본의 연구나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일정한 연구분석 틀을 사용하여 평가․분석하였고, 연구결과로는 현금급여, 개호서비스 공급자의 영리추구, 케어매니저의 역할 등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였다. 향후의 연구과제로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각 항목에 대하여 치밀하게 연구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of Japan was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on December 9, 1997 and has been enforced since April, 2000. Also, the act was drastically revised in June, 2005 after an assessment on the 5 years since the policy was induced.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changes of aging society and welfare in Japan over long-term care of the elderly, the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o investigate controversy or challenges depending on the enforcemen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s for study methods, documental research was mainly done and data was based on basic studies or announcements from the government, being analyzed with a certain research analysis frame. Disputes on cash benefits, profit-seeking of long-term care service providers, and the roles of care managers were arranged as study results. Based on this, additional research should be done to deduce desirable results by minutely studying each item that is being a subject of controver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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