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고찰‒개호보험 도입배경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lderly Welfare Service in Japan -Focused on the introduction background a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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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먼저,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의 변천과정 분석을 통해 개호보험의 도입배경을 분명히 하는 것에 있다. 또한 개호보험 실시이전의 재가복지서비스 및 시설복지서비스의 내용분석에 기초하여 행정조치의 의미를 재고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 고령자대책의 하나인 노인복지서비스의 전개과정(1963년부터 2000년까지)을 개관하게 되었다. 연구결과에서, 개호보험의 도입(2000년) 이전까지는 정부대책과 지침에 입각해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 온 것을 재확인 하였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물론이고 복지서비스 관련 민영기업도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인구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동시에 장기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급증하였기에 행정조치에 의한 노인복지서비스는 한계에 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장기요양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호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보장제도가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국에서도 최근 고령화비율(2017년 14%)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호보험 시행 이후의 논쟁 및 한･일 비교는 후속연구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introduction background of long-term care insurance by analyzing the phenomenon of elderly welfare services in Japan. In addition, this paper sought to reconsider the meaning of administrative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of Home Based Service and Welfare Facility Services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erefore, this paper outlin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elderly welfare services (from 1963 to 2000) based on countermeasures for elderly people in Japan. To summarize the results, the elderly welfare service was provided based on government measures and guidelines until the implement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2000). In order to realize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private companies as well as local governments related to welfare services were operated as systems that fulfill their respective roles. However, both situation that the population aged more rapidly than expected and the cost of nursing care increased rapidly led to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Toward the 21st century, aged society countermeasures have changed direction. In Korea, the rate of aging (14% in 2017) is rising rapidly. In this regard, the debate o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is supposed to be the subject of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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